클래식작곡학원 ‘윤석열 부자감세 원위치’로 세수부족 메우는 첫걸음···공약 달성하려면 아직 역부족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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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2 06: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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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작곡학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30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권
■한국GSK △대표이사 구나 리디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스크랜튼대학장 박인휘 △통역번역대학원장 최미경 △교육대학원장 신상근 △디자인대학원장 주보림 △공연예술대학원장·음악대학장·공연문화연구센터소장 곽은아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 △인문과학대학장 최혜원 △자연과학대학장 정병문 △조형예술대학장·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장 문경원 △사범대학장·교육연수원장·영재교육원장 박은혜 △인재개발원장·현장실습지원센터장 조윤경 △기숙사관장 김지혜 △학생처부처장·학생상담센터소장 이승혁 △대외협력처부처장 박은영 △대학원음악치료학과장 유가을 △대학원에코과학부장·대학원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주임교수 김유섭 △대학원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김영훈 △대학원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장·소프트웨어학부장·컴퓨터공학전공주임교수·컴퓨터공학과장 민동보 △대학원언어병리학과장 설혜윤 △대학원스마트큐레이션협동과정주임교수 김동은 △대학원의과학과장·의과대학부학장(교무)·직업환경의학교실주임교수·의과대학의학과장 최경희 △대학원약학과장·제약산업학과장 우현애 △통역번역대학원부원장 허지운 △통역번역대학원통역번역학과장 이주리애 △경영전문대학원부원장 최승호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부원장 안정훈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전공주임교수·영상디자인전공주임교수 강수진 △인문과학대학부학장 임석원 △영어영문학부장 황수경 △국어국문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사고와표현교육실장 김승우 △불어불문학과장·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장 최요환 △독어독문학과장·독일어권문화연구소장 진일상 △철학과장 한충수 △기독교학과장 박희규 △사회과학대학부학장 김수영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장 안순태 △행정학과장 이근주 △사회학과장 최샛별 △자연과학대학부학장·이화통계연구소장 유재근 △수학과장 이재혁 △통계학과장 김미정 △건축학과장·건축학전공주임교수 강미선 △조형예술대학부학장 유윤석 △서양화전공주임교수 이창원 △대학원영상예술협동과정주임교수 이찬웅 △초등교육과장 조현희 △교육공학과장·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주임교수 소효정 △영어교육과장 박시영 △국어교육과장 권순희 △수학교육과장 조영성 △신산업융합대학부학장·스마트리빙연구소장 안성복 △식품영양학과장 정승연 △의과대학부학장(연구) 한기환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임재향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정혜경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변지연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정순섭 △비뇨의학교실주임교수 김광현 △흉부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관창 △치과학교실주임교수 김민지 △재활의학교실주임교수 양서연 △호크마교양대학부학장 이동환 △호크마교양대학인성교육실장 안선희 △호크마교양대학글로벌소통교육실장 황준호 △스크랜튼학부장 유성진 △국제학부장·국제학전공주임교수 정누리 △자연사박물관장·에코과학연구소장 김은수 △이화역사관장 정혜중 △대학건강센터소장 최혜영 △이화미디어센터주간 방세훈 △목회상담센터소장 정희성 △기록관리교육원장 정연경 △국제회의센터소장 최영준 △한국문화연구원장 김선희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소장 최용상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장 김봉수 △세포항상성연구센터소장 김태수 △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 김선혜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소장 강동민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소장 손아정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소장 정현주 △국제지역연구소장 Brendan M. Howe △통역번역연구소장 장애리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장 차희원 △이화실험동물센터소장 오구택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소장 이수영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장 이진규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장 신태훈 △교육과학연구소장 조일현 △교과교육연구소장 이용하 △학교폭력예방연구소부소장 최현주 △스포츠과학연구소장 이규완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송도경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소장 최선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소장 권영주(이상 8월1일자)
■서울예대 △기획처장 고주원 △교무처장 김도균 △입학학생처장 정상우 △산학협력처·단장 윤권수
■동의대 △상경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정석찬 △공과대학장 이진경 △동의지천융합대학장 윤혜경 △중앙도서관장 안영식 △상경대학 부학장 신학승 △공과대학 〃 이규철 △경영대학원 부원장 강민효
서평이나 신간 리뷰를 쓸 때면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때가 있다. 야구 관련 책을 소개할 때는 야구광 아들 이야기를, 불평등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는 국민학교 시절 ‘가정환경 조사서’에 ‘중산층’이라고 썼던 기억을 소환했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글을 쓸 수 없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는 심산이다. 시시한 내 개인사와는 달리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있다. 세상 끝날에도 누군가는 읽고 있을 <노인과 바다>는, 쿠바에 머물며 만난 한 어부의 이야기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상상력을 불어넣어 완성한 작품이다. 낚시광이었던 헤밍웨이는 그 어부와 자주 바다에 나갔다. <노인과 바다>는 타인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증폭시켜 완성한, 일종의 자전적 소설인 셈이다.
헤밍웨이가 타인의 이야기를 자기화했다면,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는 모든 작품에 ‘자기 이야기’만을 담았다. 글을 쓰는 그의 마음가짐은 오직 하나였는데, 바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였다. 노동자 출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남자의 자리>는 양반이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그것도 유부남과의 불륜이 주요 소재다. <빈 옷장>에는 스무 살 나이에 경험한 불법 낙태 수술이 등장한다.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쉬이 고백하기 어려운 일들을 아니 에르노는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유가 있다. 개인의 경험은 사적 기록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의미를 갖는 집단적 경험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아니 에르노가 있다면, 한국에는 박완서 선생이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등 대개의 작품에서 조곤조곤 풀어낸 선생 삶의 궤적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 그 자체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카밀라 소사 비야다는 <나쁜 여자들>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도드라진 사회 문제들을 예리하게 풀어낸다. 작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의 시선에 포착된 주인공은 도시 외곽에서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성적 소수자 ‘트라베스티’(남미에서 여장 남자를 이르는 말)들이다.
세상은 이들을 외면했고,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다. 세상의 냉대와 모진 차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럼에도 트라베스티들은 ‘함께’를 고집했다. 중심에 대모 엔카르나가 있었다. 엔카르나는 하수구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 씻기고 먹이고 세례명까지 붙여주었다. “그녀의 눈 속에 반짝이는 빛.” 엔카르나는 물론이고 트라베스티들도 “그 애와 함께 있을 때면 매번 각자의 반짝이는 빛”을 되찾았다. ‘함께’함으로써 그들은 빛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었다. 작품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오가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이 작가는 아니 에르노와 박완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자전적 소설을 쓸 수는 없지만, ‘자기 이야기’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삶이 고단할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충만하게 해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찾아내 벼리는 일은,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듯 보이는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는 시작점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슬쩍 위에 언급한 문학 작품들을 손에 잡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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