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프로그램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새로운 성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한·미는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3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시장의 총매출액과 판매업자·판매원 수도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었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후원수당을 7000만원 이상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이 572만명으로, 전체의 83.3%를 기록했다. 전년(82.6%)보다 비율이 늘었다.
후원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115만여명)의 연간 평균 수당은 131만3000원이었다. 1년 전(132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평균 7016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6%는 721만원, 6~30%는 80만원, 나머지 70%는 8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원일수록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등 수당을 받아 소득격차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9년(130개) 이후 완만한 감소세다.
총매출액 합계도 전년보다 8.5% 줄어든 4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조50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공정위는 “다단폐 판매원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뒤로 미뤘다.
중국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과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며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무역 의제에 관해 제때 교류할 것이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양측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논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중국 관세는 4월2일 책정한 수준(34%)으로 되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으로부터 방금 전화를 받았다. 30일 브리핑을 받은 후 승인할지 말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관세유예조치를 90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회담, 지난 6월 9∼10일 열린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다.
앞서 양국은 1차 협상을 통해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지난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2차 협상에서 양국은 각각 상대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술(미국)과 희토류(중국)의 수출 통제에서 서로 양보하기로 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양측은 이 같은 1, 2차 협상의 합의를 연장 적용하는 데 협상팀 차원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듯 보이지만 각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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