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심의대행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몽골 등을 만났다고 북한 매체가 3일 보도했다. 중국과 한국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대회에 참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세계 국회의장 대회는 국제의원 연맹(IPU)이 5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로, 북한은 1973년 IPU에 가입한 뒤 꾸준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통신은 박 의장이 대회 기간 러시아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은 박 의장과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 체결 후 지난 2년간 쌍무관계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그 가치를 증명했다”며 “조선을 지지하는 로씨아(러시아)의 입장을 불변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몽골 국가대회 의장은 박 의장과 만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근면하고 애국적인 조선인민이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 의장은 중국 측과 만나지 않았다. 통신에는 박 의장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는 보도는 없었다. 중국 신화통신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지난 1일 브라질·파키스탄·러시아·카자흐스탄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을 뿐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사이 북·중 고위급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냉랭한 관계가 이어진 탓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깜짝 만남’도 없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2018년 10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IPU 총회에서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남북 대표단이 IPU 관련 회의에서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여러 정황에도 경찰 부실 수사27년째 잡히지 않고 있는 범인정씨 “결론은 수사기관 개혁”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말이 무시되면 또 다른 은희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만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씨(77)는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은 28년째를 맞았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을 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학교 축제에 간 은희씨의 행적이 야간 시간대 비어 있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아버지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정씨는 “허망하게 주검이 되어 나타난 딸에게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시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고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차량 급정거 시 남는 바퀴 자국(스키드마크)과 시신의 장기 파열이 없었다는 점,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이 극소량인 데다 딸의 속옷이 정액이 묻은 채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긴 주요 증거품(속옷)을 보니 불에 탄 것처럼 검게 훼손되어 있었다”면서 “우리(유족)가 처음 찾아낸 속옷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생업을 접고 사건 발생 후 15년간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여러 진술을 들었고 증거를 모았다.
‘컴맹’이던 그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수사 절차를 공부하는 등 묵묵히 노력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말했다.
그의 탄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목을 끌었고 2013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족에게 5500만원을, 2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수십년간 이 사건의 이면을 추적해 온 정씨는 “수사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뜻대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은 ‘부검 감정서를 볼 줄은 아느냐’ ‘우리가 교통사고라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아’ 등 윽박지르며 유족을 무시했다”면서 “내가 사건 관련 자료를 갖다줘도 눈여겨보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책을 펴내면서 정부와 수사기관, 학계, 언론 등 250여곳에 책과 함께 탄원서를 보냈다. 27년 전 사건이 잊히지 않고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정씨는 간절하게 바란다.
정씨가 이재명 정부 들어 마지막 희망을 담아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은 지난 25일 대구지검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캠프 참가자들이 30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든 채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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