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재종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30일 발생한 규모 8.7의 강진으로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과 필리핀, 태평양 괌 등지에서도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오전 8시 37분쯤 홋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으나 쓰나미가 애초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대상 지역의 절반 이상에 경보를 발령했다.
쓰나미 경보 대상 지역에는 홋카이도 동부 해역,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 수도권인 간토 지방,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방 등이 포함됐다. 기상청은 홋카이도 동부에 오전 10시께 최고 높이 3ｍ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규슈 일부 지역의 쓰나미 도착 예상 시간은 오후 12시30분 전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라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이날 괌과 하와이 일부 해안에 높이 1~3m의 쓰나미가 밀어닥칠 수 있다고 경보를 내렸다. 필리핀, 마셜 제도, 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추크 제도·코스라에섬 일부 해안에는 0.3∼1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1ｍ 이상, 쓰나미 경보는 높이 3ｍ 이상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높은 곳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현지시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7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밀짚모자가 고개를 숙였다. 동이 틀 무렵부터 논에 있었을 사람들이다. 밭에서, 축사에서 땀 흘리던 이들이 더위가 절정인 오후 2시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다. 스스로 길러 먹고, 자신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늘조차 스스로 만들었다.
이들은 시위자가 아니다. 농민이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왔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지난 28일, 그들은 대통령실 앞에 섰다. 정부는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의 추가 개방 가능성도 언급됐다. 농축산물이 대상이다.
수치는 빠르게 움직이고, 정책은 바뀐다. 그래프는 오르내리고, 시장은 속도를 따진다. 그러나 땅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 작황은 하늘을 보고, 노동은 땅을 짚는다. 지나간 해를 토대로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한다. 농사는 반복처럼 보이지만, 결코 같은 해는 없다. 매해 다르고, 사람도 해마다 늙어간다. 농민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무너진 논 한 귀퉁이는 다시 일구면 되지만, 시장이 바뀌면 되돌릴 수 없다. 농민의 현실은 밥상으로 이어지고, 밥상은 결국 모두의 문제다.
‘marathon K. Son 손긔졍 KOREAN 1936 15.8’
빛바랜 엽서 위 ‘손긔졍’이라는 이름 위에 시선이 머문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는 외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인 ‘기테이’(KITEI) 대신 ‘손긔졍’으로 한사코 사인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1983)에서 “수많은 축하객들을 만나는 동안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느냐는 것이었다”며 “자주 말썽이 나면서도 ‘손긔졍’이라는 한글 사인과 곁들여 조선 지도를 그려주거나 ‘KOREA’라는 영문자로 국적을 표시해주었다”고 회고했다.
공교롭게도 9년 뒤 광복을 맞는 8월15일에 서명한 이 엽서는 개인 수집가 허진도씨가 1979년 경매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지난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광복 80주년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에서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
올림픽 시상대 정상에 오른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삭제한 ‘일장기 말소 사건’은 당시 ‘민족 정체성’ 회복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시에선 이렇듯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한 손기정 선생의 발자취를 조명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전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전시품 18건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별전이 열리는 상설전시관 2층에 있는 기증1실은 손기정이 기증한 보물 ‘그리스 청동투구’를 단독 전시해온 공간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를 위한 부상품이었던 투구를 50년 만에 돌려받은 그가 1994년 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코린트에서 제작된 서양 유물이 한국 박물관에 소장된 사연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청동투구’와 더불어 손기정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 ‘우승상장’을 한 자리에 모았기 때문이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기념 특별전 이후 14년 만에 함께 전시된다.
이들 유물과 조우하면 영화 속 플래시백 장면처럼 89년 전 그 때로 돌아갈 것 같다. 전시에선 이러한 손기정 선수의 여정을 인공지능(AI) 기술로도 재현했다. 1936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청년 손기정의 모습부터, 1947년과 1950년 ‘KOREA’의 이름으로 ‘족패천하’(足霸天下, 백범 김구 선생이 서윤복의 보스톤 마라톤 우승을 축하하며 써준 휘호)를 한 그의 제자들,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나선 노년의 손기정의 모습까지 구성했다.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선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전시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선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조차 잊힌 투사들의 얼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해 온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신상 정보 자료다. 체포 직후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6264매의 카드가 우연히 발견됐다.
인물 카드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중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3·1 운동으로 투옥된 이들 중 최고령은 69세(차제남), 최연소는 14세(김성재, 소은명)였다. 이름조차 낯선 이들의 얼굴이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기록과 얼굴도 마주할 수 있다.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을 시작으로, 나석주 의사의 거사 준비 편지,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등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기록들이 소개된다.
이들 독립운동가들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의 헌신은 오늘날 한국 번영의 기초가 됐다. 이번 전시에선 AI 기술로 복원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조국을 꿈꾸며 지었을 환한 미소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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