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웹하드순위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다음달 대상자 전체에 대해 위험성을 재차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가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위력순찰･순찰차 거점 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고위험 관계성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법원에 공유해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의 임시·잠정조치 또한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피해자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경기 오산오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A씨가 업무과다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연일 내리는 폭우와 동료의 장기 휴직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30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오산우체국 집배원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4년 4월부터 오산우체국에서 근무한 피해자가 집배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의도적인 민원유발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최근 팀 내 2명이나 결원이 생겨 해당 구역을 동료들과 나눠서 하느라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예정에도 없던 집배 구역을 점검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괴롭힘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고광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노조는 즉각 오산우체국장에게 집배실장 경질을 요구했지만 약속한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요구를 묵살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결원이 생길 때 대체 인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같은 팀 집배원이 이를 대신해 물량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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