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트보는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놨다. 그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와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준 6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질의와 자료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영호 탐험가 별세, 재석 SK 브랜드관리담당 PL·정윤씨 부친상, 홍윤경 바이올리니스트 시부상=29일 한양대병원. 발인 8월1일 (02)2290-9442
■이종길씨 별세, 용수씨·강현 세아특수강 대표이사·용분·용자·희숙씨 부친상, 김선녀·남금희씨 시부상, 방기성씨 장인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8월1일 (02)2227-7500
#1.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실제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인물 음성의 미세한 비일치성을 즉각 탐지해 ‘딥페이크’라는 명확한 감정 결과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했다.
#2. SNS에서 확보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온라인 메신저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과수는 해당 유포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합성된 얼굴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포착해 ‘딥페이크’임을 규명했다. 감정 결과는 허위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수사 착수를 위한 결정적 과학 증거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가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통해 딥페이크를 규명한 사례들이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와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시정 요구는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지난해 2만3107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의 관련 증거물 분석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 검증을 마쳤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 세트와 자체 제작 콘텐츠 등 딥페이크 데이터 약 231만건을 활용했다. 분석 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변조 의심 파일의 합성 확률과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특히 이 모델은 눈·코·입 등 신체 부위별 탐지 능력과 데이터가 일부 손실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모델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월 21대 대통령 후보 관련 선거범죄 13건, 디지털 성범죄 2건 등 총 딥페이크 관련 범죄 15건에 대한 감정을 수행했고, 그 결과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분석 모델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단계적으로 제공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권
■한국GSK △대표이사 구나 리디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스크랜튼대학장 박인휘 △통역번역대학원장 최미경 △교육대학원장 신상근 △디자인대학원장 주보림 △공연예술대학원장·음악대학장·공연문화연구센터소장 곽은아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 △인문과학대학장 최혜원 △자연과학대학장 정병문 △조형예술대학장·이화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장 문경원 △사범대학장·교육연수원장·영재교육원장 박은혜 △인재개발원장·현장실습지원센터장 조윤경 △기숙사관장 김지혜 △학생처부처장·학생상담센터소장 이승혁 △대외협력처부처장 박은영 △대학원음악치료학과장 유가을 △대학원에코과학부장·대학원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주임교수 김유섭 △대학원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김영훈 △대학원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장·소프트웨어학부장·컴퓨터공학전공주임교수·컴퓨터공학과장 민동보 △대학원언어병리학과장 설혜윤 △대학원스마트큐레이션협동과정주임교수 김동은 △대학원의과학과장·의과대학부학장(교무)·직업환경의학교실주임교수·의과대학의학과장 최경희 △대학원약학과장·제약산업학과장 우현애 △통역번역대학원부원장 허지운 △통역번역대학원통역번역학과장 이주리애 △경영전문대학원부원장 최승호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부원장 안정훈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전공주임교수·영상디자인전공주임교수 강수진 △인문과학대학부학장 임석원 △영어영문학부장 황수경 △국어국문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사고와표현교육실장 김승우 △불어불문학과장·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장 최요환 △독어독문학과장·독일어권문화연구소장 진일상 △철학과장 한충수 △기독교학과장 박희규 △사회과학대학부학장 김수영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장 안순태 △행정학과장 이근주 △사회학과장 최샛별 △자연과학대학부학장·이화통계연구소장 유재근 △수학과장 이재혁 △통계학과장 김미정 △건축학과장·건축학전공주임교수 강미선 △조형예술대학부학장 유윤석 △서양화전공주임교수 이창원 △대학원영상예술협동과정주임교수 이찬웅 △초등교육과장 조현희 △교육공학과장·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주임교수 소효정 △영어교육과장 박시영 △국어교육과장 권순희 △수학교육과장 조영성 △신산업융합대학부학장·스마트리빙연구소장 안성복 △식품영양학과장 정승연 △의과대학부학장(연구) 한기환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임재향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정혜경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변지연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정순섭 △비뇨의학교실주임교수 김광현 △흉부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관창 △치과학교실주임교수 김민지 △재활의학교실주임교수 양서연 △호크마교양대학부학장 이동환 △호크마교양대학인성교육실장 안선희 △호크마교양대학글로벌소통교육실장 황준호 △스크랜튼학부장 유성진 △국제학부장·국제학전공주임교수 정누리 △자연사박물관장·에코과학연구소장 김은수 △이화역사관장 정혜중 △대학건강센터소장 최혜영 △이화미디어센터주간 방세훈 △목회상담센터소장 정희성 △기록관리교육원장 정연경 △국제회의센터소장 최영준 △한국문화연구원장 김선희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소장 최용상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장 김봉수 △세포항상성연구센터소장 김태수 △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 김선혜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소장 강동민 △환경블라인드스팟연구센터소장 손아정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소장 정현주 △국제지역연구소장 Brendan M. Howe △통역번역연구소장 장애리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장 차희원 △이화실험동물센터소장 오구택 △멀티태스킹 대식세포 연구센터 소장 이수영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장 이진규 △기계바이오공학융합연구소장 신태훈 △교육과학연구소장 조일현 △교과교육연구소장 이용하 △학교폭력예방연구소부소장 최현주 △스포츠과학연구소장 이규완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송도경 △글로벌 AI 신약개발 연구센터소장 최선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소장 권영주(이상 8월1일자)
■서울예대 △기획처장 고주원 △교무처장 김도균 △입학학생처장 정상우 △산학협력처·단장 윤권수
■동의대 △상경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정석찬 △공과대학장 이진경 △동의지천융합대학장 윤혜경 △중앙도서관장 안영식 △상경대학 부학장 신학승 △공과대학 〃 이규철 △경영대학원 부원장 강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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