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7일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이날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쯤 종료됐다”며 “대상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전면전 우려를 키우며 무력 충돌을 이어온 핵무장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휴전 합의 발표 이후에도 국경 일대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양국은 서로 합의를 어겼다며 비판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모양새다.10일(현지시간)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SNS 엑스에 “파키스탄과 인도는 즉시 발효되는 휴전에 합의했다”며 “파키스탄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도 엑스를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늘 발포와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인도는 모든 행태의 테러리즘에 대해 확고하고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발표했다.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한 건 서로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3일 만이다. 인도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사법부가 흔들릴 때 공식 회의체로 출범했다. 일선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관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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