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사건관계인에 수천만원 뇌물 수수’ 현직 경찰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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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3 10: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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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2일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11월 사기 사건 피의자인 윤모씨(63)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64)로부터는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400여만원을 빌리고 630만원을 받았다. 2021년 5월엔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제출한 또 다른 김모씨(54)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400만원을 받았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김모씨(43)에게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총 2억1120만원을 받은 뒤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는 15년 전 같이 근무했고 돈 관계가 얽혀있던 김모 경감(50)을 김씨 사건 담당 수사관처럼 꾸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이를 김씨에게 보내 “영장 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기간에 김씨로부터 1억1290만원을 받아 1160만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했다. 김 경감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덤 주인공=15세에 죽은 삼근왕(개로왕 손자)’.
최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웅진(공주) 백제 시절의 왕과 왕비·왕족이 묻힌 무령왕릉 및 왕릉원 가운데 2호분의 주인공을 ‘콕 찍어’ 특정한 것이다.
그 이가 보도자료 제목에 등장하는 ‘삼근왕’이다. 삼근왕은 477년 9월 피살된 아버지(문주왕·475~477)의 뒤를 이어 13살에 즉위했다가, 2년2개월 뒤(479년 11월) 요절한 소년 임금이다. ‘2호분=삼근왕’으로 특정하기 까지의 과정과 이유도 기막히다.
■치아 2점의 비밀
2023년 9월부터 왕릉원 1~4호분을 발굴한 연구소 측은 2호분 시신을 안장한 자리에 30㎝ 정도 쌓여 있던 자갈과 흙, 석회 등을 모조리 포대(베로 만든 자루) 105개에 담아 옮겨놓았다.
그 양이 1.6t(1575㎏)에 달했다. 그렇게 거둔 흙·자갈 등을 일일이 물체질로 걸러낸 결과 사람의 치아(이빨·어금니) 2점이 나왔다. 가톨릭대 해부학 교실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랬더니 무덤 주인공의 나이는 ‘20대 젊은 성인이거나 혹은 미성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월11월 자문회의 결과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가톨릭대의 자문 의견서는 ‘20대 젊은 성인 혹은 미성년’으로 에둘러 표현했는데, 보도자료에는 ‘15살에 죽은 삼근왕’이라고 특정했을까.
치아로 나이를 판정할 때 보통 도드리(아래윗니가 서로 맞물리는 치아의 요철 부분)의 마모도(닳은 정도)로 판단한다. 그런데 한 점(둘째 작은 어금니)의 경우 마모가 거의 없었다. 반면 다른 한 점(큰 어금니)의 경우 약간의 마모가 있었다. 그래서 20대 혹은 10대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치아 분석은 요즘 현대인의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보다는 거친 음식을 먹었을 1500년 전에는 현대인보다 훨씬 빨리 치아가 닳았을 것이다. 따라서 2호분 출토 치아 2점의 주인공은 20대보다는 10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주 왕릉원의 수상한 배치
그렇다고 ‘2호분의 주인공=삼근왕’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공주 무령왕릉 및 왕릉원’(사적·송산리 고분군)은 한성시대(기원전 18~기원후 475)를 마감한 백제가 웅진(공주) 시대(475~538)에 조성한 왕릉 묘역이다.
웅진 시대의 임금이라면 문주왕(재위 475~477)-삼근왕(477~479)-동성왕(479~501)-무령왕(501~523)-성왕(523~554, 538년 사비 천도) 등 5명이다.
그 중 유일하게 주인공이 확인된 고분은 무령왕릉이다. 또 재위 도중 사비로 천도한 성왕은 ‘부여 왕릉원’(능산리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중하총에 묻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주 왕릉원’에 묻힌 임금은 문주-삼근-동성-무령왕 등 4명과 그 일가로 좁혀진다.
여기서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주 왕릉원의 맨 위쪽에, 맨 먼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쩍은 유구이다. 한성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개로왕(455~475)의 가짜묘일 가능성도 있다.
개로왕은 고구려군의 한성 점령 때(475) 죽임을 당한 비운의 임금이다.
개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이 웅진 천도 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선왕(개로왕)을 위해 가묘(假墓)를 조성했을까. 물론 ‘제사유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89년(동성왕 11) 임금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 지냈다”는 <삼국사기> 기사가 있다. 이곳이 선왕(개로왕)의 넋을 기리는 제사 공간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주 왕릉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능원의 꼭대기(북동쪽)부터 개로왕의 가묘(혹은 제사유구)를 시작으로 1~4호분이 차례로 들어서고, 또 밑쪽(남동쪽)에 따로 무령왕릉, 5~6호, 29호분 등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맞을 것 같다.
개로왕 가묘(제사유구)와 1~4호분은 한성 백제 시대의 전통인 돌무덤(돌방무덤)이다. 475년 웅진 천도 직후 조성된 고분 및 유구로 짐작된다. 반면 밑에 조성된 무령왕릉과 6호분은 중국 양나라(502~557)에서 유행한 전돌(벽돌) 무덤이다. 5~29호분도 ‘돌방+전돌’ 양식의 고분이다. 따라서 ‘개로왕 가묘(제사유구)·1~4호분’이 ‘무령왕릉·5~6호·29호분’보다 조성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주-삼근왕파, 동성-무령왕파
왕릉원이 왜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졌을까. 백제 왕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사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등에 등장하는 백제 왕계가 들쭉날쭉하다.
“문주는 개로왕의 아들…상좌평(국무총리)으로 개로왕을 보좌…475년 고구려군의 침공 때…전사한 개로왕의 뒤를 이어 즉위….”(<삼국사기>)
“477년 문주왕은 아우 곤지(?~477)를 내신좌평(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삼고, 왕(문주왕)의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문주왕(22대)과 곤지’가 개로왕의 두 아들로 등장한다. 하지만 <일본서기>의 기록은 완전히 다르다.
“신축년(461) 7월 개로왕이 아우 곤지를 왜(일본)와 우호를 닦기 위해 파견했고”, “문주왕은 개로왕의 동생이며, 고구려의 한성 점령 후 즉위했다”고 썼다. 즉 <일본서기>에 따르면 개로왕-문주왕-곤지는 형제가 된다. 학계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삼국사기>보다 <일본서기>를 더 신뢰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삼근왕은 문주왕의 맏아들이다.(<삼국사기>) 결국 고구려의 한성 점령-웅진 천도 후 백제의 왕위는 개로왕(21대)→문주왕(개로왕의 아들·22대)→삼근왕(문주왕의 아들·23대)로 이어진다.
한데 삼근왕이 즉위 3년여 만에 요절하자(479) 백제 왕계가 바뀐다. 개로왕(21대)-문주왕(22대)-곤지 등 3형제 중 세번째인 곤지의 가계가 부각된다. 바로 동성왕(24대)-무령왕(25대)이다. 우선 동성왕이 곤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삼국사기>는 “삼근왕이 서거하자 즉위한 동성왕은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다.”(‘동성왕’조)라 했다. 무령왕은 어떨까.
“(백제계 사료인) <백제신찬>은 ‘무령왕은 곤지의 아들이고, 동성왕(479~501)의 배다른 형(이모형·異母兄)’으로 기록했다. 461년 곤지가 일본으로 오는 도중에 사마(무령왕)를 섬(규슈·九州)에서 낳아 본국(백제)로 돌려보냈다.”(<일본서기>)
두 자료를 종합하면 무령왕과 동성왕은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두 아들이자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톨이 동성왕릉
이제야 공주 왕릉원이 2개의 구획으로 나뉘었는지 짐작이 간다. 구릉(고분군)의 윗쪽에는 개로왕 가묘(제사유구)를 두고 문주왕(22대)-삼근왕(23대) 등 문주왕의 직계가 묻힌 것이다. 1~4호분이다.
반면 아랫쪽은 동성왕(24대)-무령왕(25대) 등 곤지(개로왕의 동생)의 직계가 안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령왕릉-5~6호분-29호분이다. 그중 10대로 추정되는 치아 2점이 확인된 2호분이 삼근왕릉으로 특정된 것이다. 또 문주왕릉은 1~4호분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된 1호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곤지계(동성왕-무령왕)의 무덤은 어떨까. 주인공이 분명한 무령왕릉을 빼고, 5~6호분, 29호분의 주인공을 추정하면 된다.
그 중 무령왕릉 바로 앞에 조성된 6호분을 동성왕릉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6호분이 무령왕릉에 버금가는 전돌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의 무덤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일본서기>는 “513년(무령왕 13) 8월26일 (무령왕의 아들인) 백제 태자 순타가 서거(薨)했다”고 전했다. 276년 뒤인 789년 <속일본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12월 간무 일왕의 생모인 황태후(야마토노니가사·和新笠)가 죽었다…황태후의 선조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에서 나왔다….”
간무 일왕(781~806)이 백제계 황태후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여인의 선조가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였고…. 6호분이 바로 아버지(무령왕)보다 먼저 죽은 순타태자의 무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왕의 무덤은 어디일까. 최근 왕릉원 구릉과 서쪽 600m 정도 떨어진 교촌리 3호분을 ‘동성왕릉’으로 지목된다. 교촌리 3호분은 왕릉원(송산리) 6호분 및 무령왕릉과 같은 터널형 구조의 전축분이다.
왜일까. 무령왕의 이복동생으로서 곤지계 왕가를 이룬 동성왕은 왜 무령왕과 떨어진 교촌봉에 무덤을 모신 것으로 파악하는 것일까.
여기서 15살의 나이에 요절한 삼근왕과, 정변으로 피살된 동성왕까지 피비린내나는 백제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곤지의 수상한 죽음
시계추를 돌려 개로왕대(455~475)로 올라가보자. 개로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동생 문주를 상좌평(국무총리)에 임명하고(<삼국사기>), 다른 동생 곤지를 일본과의 우호를 위해 사절로 파견한다.(461년·<일본서기>)
곤지가 일본으로 간 사이 한성 백제는 고구려군의 침공(475)에 파국으로 치닫는다. 개로왕이 전사하자 국내에 남아있던 동생 문주가 왕위를 이은 뒤 웅진(공주) 천도를 단행한다. 문주왕은 476년 8월 해구를 병관좌평(국방부 장관)으로 삼는다. 해구는 백제 대성팔족 중 하나인 해(解)씨 가문 출신이다.
문주왕은 477년 4월 주목할만한 조치를 내린다. 일본에 머무르던 동생 곤지를 귀국시켜 내신좌평으로 삼고, 13살이 된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했다.(<삼국사기>) 내신좌평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격’이었다.
문주왕은 곤지를 왕명을 수행하는 후견인으로 삼아 태자(삼근)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 차기 왕위를 노릴 수 있는 동생(곤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정치술이었으라.
그러나 곤지는 내신좌평으로 임명된지 불과 3개월만인 7월 죽고 만다. <삼국사기>는 “(문주왕 서거 두 달전인) 5월 검은 용이 웅진에 나타났다”고 썼다. 이 ‘검은 용의 출현’ 부분이 수상하다.
“(22년 전인) 455년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난 직후 비유왕이 서거했다”는 기사가 눈에 밟힌다. 학계에서는 비유왕(427~455)의 죽음과 개로왕의 즉위 사이에 정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77년 ‘검은 용의 출현’(5월)도 ‘곤지의 죽음’(7월)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 죽음은 비정상이었을 수도 있다. 곤지의 사후 더욱 수상쩍은 사건이 이어진다.
“477년 8월 병관좌평 해구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불법을 저질러 임금까지 무시했으나 통제할 수 없었다.”(<삼국사기>)
그런데 “문주왕은 성품이 부드러워 백성이 따르는 인자한 군주였지만 결단력이 없었다”(<삼국사기>)고 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뜻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해씨 세력에게 휘둘리던 문주왕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동생 곤지를 불러 왕권 강화의 책임을 맡긴 것일 수 있다.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해씨 세력이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한 곤지를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5세 소년왕의 의문사
해씨 세력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비극적인 기사가 실린다.
“477년 9월 해구가 도적을 사주하여 사냥에 나선 문주왕을 시해했다”는 것이다. 왕을 무력화 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죽여버린 것이다.
해구는 13살짜리 태자인 삼근왕을 옥좌에 올린다. 이런 브레이크 없는 해구의 전횡에 진(眞)씨(한성백제 시대 유력 가문) 등 다른 귀족들이 반발한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러자 해구는 연씨 세력(은솔 연신)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진압에 나선 세력이 바로 진(眞)씨 가문이었다.
“478년(삼근왕 2) 해구와 연신이 반란을 일으키자…왕은 덕솔 진로(?~497)에게 명하여 정예병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였다. 연신은 고구려로 달아났고….”(<삼국사기>)
13살에 왕위에 오른 소년왕(삼근왕)의 업적도 만만치 않았다. 비록 귀족(진씨)의 손을 빌렸지만 군사 반란을 진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근왕은 재위 2년2개월 만인 479년 11월 서거한다.(<삼국사기>)
이 삼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석연치않은 대목이 있다. 비록 삼근왕이 해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원칙적으로는 해구가 옹립한 군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구의 반란을 진압한 진씨 세력에 의해 폐위·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근왕이 갑자기 죽자 즉위한 이는 곤지계인 동성왕이었다.(<삼국사기>)
<일본서기>는 “삼근왕의 사후, 일본에 체류중이던 곤지의 다섯 아들 중 둘째인 동성왕이 천왕(일본왕)이 내준 호위병 500명을 이끌고 귀국하여 즉위했다”고 전했다.
■시해된 동성왕
이 대목에서 한가지 잊고 있던 인물이 있다. 동성왕의 이복형인 무령왕(사마)이다. 무령왕은 461년 아버지(곤지)가 일본으로 가던 중 낳은 아들이다. 아버지 곤지는 갓 태어난 무령왕을 본국(백제)으로 돌려 보냈다. 그렇기에 삼근왕이 죽었을 때 만 18살이 된 무령왕 역시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무령왕은 국내에 있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무령왕보다 더 어리고, 일본에서 출생한 동성왕이 바다를 건너와 즉위했을까. 출신 성분 때문일 수 있다.
동성왕은 일본 현지에서 정식 혼인한 일본 왕실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일 가능성이 짙다. 반면 무령왕의 어머니는 곤지의 정식 부인이 아니다. 그래서 왕위계승권이 동성왕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즉위한 동성왕은 왕권 강화와 민심 수습에 적극 나섰다. 488년(동성왕 10) 백제를 침략한 북위군을 무찔렀다.(<삼국사기>) 신라와는 혼인동맹도 맺었다. “493년(동성왕 15)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니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보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초심을 잃었다. “동성왕이 500년 궁궐 동쪽에 5자나 되는 정자(임류각)를 세웠고,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사가 보인다. 동성왕은 이때 “궁궐문을 걸어 잠궈 신하들의 간언을 막았다”고 했다. 언로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동성왕은 사비(부여) 천도를 염두에 두고 부여 성흥산에 성(가림성)을 쌓고(501년 8월), 그 성주로 위사좌평(경호실장) 백가를 임명했다. 그러나 백가는 이 인사발령을 좌천으로 여겼다.
<삼국사기>는 “백가는 병을 핑계로 왕명을 사양했지만 동성왕은 허락하지 않아 왕을 무척 원망했다”고 기록했다. 3개월 만인 11월 끝내 사달이 났다. 백가는 자객을 보내 사비 벌판으로 사냥에 나선 동성왕을 시해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을 전한다. “동성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학했으므로 ‘국인(國人)’들이 왕을 제거하고 무령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501년 즉위한 무령왕의 나이는 만 40세였다. 동성왕의 시해 사건 배후에 무령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야 이해가 간다. 무령왕과 동성왕은 이복형제라 했다. 그래서 무령왕릉 앞의 6호분을 동성왕릉이라 추정한 견해가 있었다.
살펴보니 어떤가. 뭐가 예쁘다고 포악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복동생(동성왕) 무덤의 뒤에 형(무령왕)의 고분을 조성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동성왕릉이 무령왕릉 구획과 떨어진 교촌 3호분에 묻혔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위험한 쾌도난마
지적 사항이 하나 있다. 2호분에서 출토된 치아 2점으로 ‘고분의 주인공=소년 삼근왕’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 물론 법의학자에 따르면 치아는 나이를 판정하는데, 인골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치아만으로는 성별 조차 판정하기 어렵다.
사실 국가유산청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은 ‘삼근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단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료의 제목은 ‘2호분의 주인공은 15세에 죽은 삼근왕(개로왕 손자)’였다. 제목만 보면 ‘특정’이다. 고고학 발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쾌도난마식 단정’이다. 만약 추가 발굴에서, 혹은 추가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쩔 것인가. 연구자가 ‘쾌도난마’한다고 해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도 ‘2호분=삼근왕릉’이라 특정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렇지만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공주 왕릉원 2호분에서 출토된 치아 2점은 5세기 후반 파란만장한 백제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가운데 <삼국사기> 등 사서에도 거의 거론되지 않은 삼근왕의 존재가 새삼 부각됐다. 게다가 13세에 즉위해서 불과 3년2개월 만인 15세에 요절한 소년 삼근왕의 삶이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뿐인가.
삼근왕의 아버지(문주왕)은 물론 큰아버지(개로왕), 작은 아버지(곤지), 사촌(동성왕)까지 줄줄이 의문사 혹은 정변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웅천 천도(475)부터 사비 천도(538)까지 63년이라는 짧은 세월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을….
(이 기사를 위해 오동선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이우영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혼란 속에서 꽃피운 갱위강국의 발판’(기자간담회 자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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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백제의 역사 총설’,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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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공주 교촌리 백제시대 전실묘와 석축단 시설’, <백제학보> 29권29호, 백제학회, 2019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다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가 29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춘 0.8%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0%)보다는 낮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2%에서 지난 1월엔 2.0%로, 지난 4월엔 1.0%로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하는 데 그치리라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한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였다는 것이다.
IMF는 그러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KDI·ADB(각 1.6%) 등 주요 국내외 기관보다 높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해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인 3.1%로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한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1.5%로 예상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성장률은 0.4%포인트 올린 4.1%로 내다봤다. 미국(1.8%→1.9%)과 중국(4.0→4.8)의 전망치는 지난 5월 미·중 간 관세 전쟁 휴전 여파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오는 8월1일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내놨다. 미국은 일본·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율을 15%로 하는 통상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8월1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돌봄 공백’ 가구에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4년 12월31일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부산 아파트 화재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모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졌다. 6월24일 새벽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7세 자매가 사망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통보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는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해,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어 당장은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차후에 빌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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