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방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30 18:0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월셋방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아직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지도부나 3대 특검 특위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공동발의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멸종위기종인 참고래가 올해 8월 처음으로 동해에서 목격됐다. 여름철 동해에서 살아 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이달 연구자들이 항공기에 탑승해 조사한 결과 동해에서 참고래·밍크고래·큰머리돌고래 등 고래류 5종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참고래의 여름철 동해 출현은 수과원이 동해 관측을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초다. 큰머리돌고래도 422마리가 발견돼 지난해(78마리)보다 6배 급증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참고래는 지구상에서 대왕고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래다. 몸길이 23m, 몸무게는 최대 100t에 달하고 수명은 100년 이상이다.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참고래와 가까운 종인 밍크고래는 몸길이 9m, 몸무게 14t 정도로, 수염고래 중 가장 작은 편이다. 최근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큰머리돌고래는 온대와 열대의 수심이 깊은 바다에 분포하며 약 4m까지 성장한다.
참고래와 밍크고래 같은 대형고래는 보통 여름철에 먹이를 찾아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처럼 동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온대와 열대 바다에 사는 큰머리돌고래의 개체 수가 급증은 동해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참고래의 동해 출현이 수온 상승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박겸준 수과원 고래연구소 연구관은 “참고래가 멸치나 크릴 무리를 좇아 동해로 왔을 수도 있고, 참고래 개체 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동해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달 경북 동해안에서는 아열대성 어종인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잡힌 것은 처음이다.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직경 2~3cm)도 지난달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이달 들어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 출현했다.
수과원이 지난해 발간한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근 56년간(1968~2023년) 동해안 표층 수온은 1.9도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상승률(0.7도)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올 여름엔 이른 폭염 탓에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른 지난달 9일 발령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이 숨지면서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기자 수는 247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이 외부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서도 참상을 전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증언할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세계의 증인’ 역할을 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서사 통제’(narrative control)를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부에서 소식을 전하는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하마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살해당한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다.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최전선에서 참상을 보도하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세포조직 수장이라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NYT는 가자지구 기자들이 하마스의 통제와 피란 생활, 이스라엘군의 살해 위협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억압해왔으며, 이 중에는 언론인도 다수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기자연합 부회장 타흐신 알아스탈은 하마스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온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언론인 살해를 비판했다. 알아스탈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세계가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다른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쟁이 초래한 고통을 겪는다. 조디 긴즈버그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대표는 “그들 역시 끊임없이 피란길에 오르고 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방송사 알코피야 사진작가 게바라 알사파디는 “보도하기가 두려울 지경이지만 별다른 보호책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언론인 살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PJ의 중동·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언론인을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더는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 타민 알키탄은 “충격적인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책임 규명과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을 포함해 다수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하마스의 감시용 카메라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중 6명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월셋방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 자유게시판

월셋방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위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