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이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오 처장은 7일 유튜브 채널 ‘공수처TV’에 올린 ‘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공수처의 바람’ 영상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부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등의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중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로 인해 내란의 주범...
한·미 양국이 ‘트럼프 관세’ 문제를 다루기 위한 ‘2+2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환율 협의를 시작했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원화 가치 절상(환율 하락)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펴오지 않은 데다 환율에 개입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이 환율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통상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국 재무부와 환율 관련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한 ‘2+2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과 함께 환율을 공식 의제로 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이 통상 협상을 하면서 환율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3월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보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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