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원룸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일 당장 다시 수해복구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극한 폭우로 신음하는 수재민들, 극한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 속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당원과 함께 당원 곁에서 늘 처음처럼 든든한 벗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과의 통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박찬대와 정청래는 헤어지지 않는다”며 “박 후보의 좋은 공약은 제가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민주당 당원이고 하나”라며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동단결해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더 강력한 정당, 더 유능한 정당, 그래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지금,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 TF(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가 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고선 “승리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며 자신의 공약인 ‘노 컷오프 경선’을 내세웠다. 성범죄자 등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에게 일단 경선 기회를 주겠다는 공약이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힌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이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집권 플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로드맵대로 당에서, 국회에서 할 일은 제때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척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한 TF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즉시 당원주권 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며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 전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통 목조 건축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이 새로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각각 인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목장은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목수를 뜻한다.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된다.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인 도편수(都片手)로도 불린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997년 이수자가 됐다.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에는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전통 도구 및 기법을 보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광복씨는 고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 기술을 배운 뒤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통 사찰을 보수·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때 역할을 해왔다.
조재량씨는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2006년 이수자가 되었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았다. 신응수 전 보유자는 국내 주요 국가유산 공사를 맡아온 장인이었으나,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나오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대목장 보유자 3명을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인 김영렬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악기장은 전통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김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 방법과 기술을 교육하고 전승 활동에 매진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약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목장 보유자 등의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죽음을 피하려는 건 생명체의 본능이다. 5년간 존엄사를 현장에서 관찰해온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모두가 죽음을 회피하려 할 경우 그 불가피성을 직면하기가 지독하게 고통스러워진다”고 했다. 인생의 선택지가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면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존엄사, 정확히는 조력 사망을 시도하거나 고민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된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 등 11개 주에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 미국의 조력 사망은 보통 6개월 이하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삼켜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때문에 루게릭병이나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는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다. 조력 사망 자격을 받길 기다리다 소화기관 등이 망가져 약물을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책은 조력 사망의 필요성만 강조하지는 않는다. 조력 사망이 “난치병 말기 환자와 비슷한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암묵적으로 평가 절하한다”는 관점도 소개한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자는 “(둘은) 상충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며 조력 사망 시행 후 호스피스 인력이 늘어난 오리건주의 상황을 전했다.
저자는 다만 “일찍부터 삶의 마지막을 두고 대화를 시작하면 죽음에 관한 사회적 지식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이 편해져 실제 조력 사망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리건보건대 정신과 전문의 린다 간지니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신청한 오리건 주민의 유족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족보다 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느꼈다. 조력 사망을 신청한 유족 중 90% 이상이 작별할 기회가 주어져 만족한다고 답했다.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가족들에게 조력 사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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