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완시공 없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 성능이 미흡한 곳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보완시공 여부를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층간소음 성능 검사 대상에 포함돼 기준 미달 사례가 나오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까지 성능검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16곳 중 5곳이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지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용승인 전에 바...
후보 선출되자 말 바꾼 김문수한덕수와 단일화 협상도 결렬의총선 지도부와 설전 후 퇴장지도부, 9일 자정 ‘교체’ 돌입김 ‘자격 박탈’·한 ‘당 후보’로 그날 밤 부결에 김, 지위 회복“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남긴 평이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일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 후보로 공식 등록하기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였다.김 후보는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하는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점이 당선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당선 직후 입장이 달라졌다. 그는 “선출되자마자 단일화 방법을 내놓으란 건가”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후보와 당 지도부는 선출 당일부터 충돌했다. 김 후보는 당시 회동에서 당 지도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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