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주문받은 한약 택배 보낸 한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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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7 05:5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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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했다. 파업 조장 등 기업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번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을 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속개 후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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