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이번주 조사…‘수사기록 회수’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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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2 13: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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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도 오는 30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비서관을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해뒀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임 전 비서관과 2023년 8월2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수사외압’ 임기훈·이시원, 통화이유 묻자 “기억 안 나” “답변 불가”)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당일인 2023년 8월2일과, 기타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경찰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역시 특검의 중요 조사 대상인 만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부분 조사를 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했던 박진희 전 보좌관을 오는 30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2023년 7~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었다.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전날 조사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 다음 날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침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다시 불러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이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기록 회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자를 축소한 배경에 국방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로 전환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훼손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협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말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규모 8.8 강진이 발생했지만 예상보다 쓰나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번 캄차카 지진 당시 진앙 근처 쓰나미 높이는 최고 4.5ｍ 정도였다. 일본 대부분 연안에선 30~90㎝, 하와이 연안에선 1.5ｍ∼1.8ｍ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있었으나 중대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연재해 전문가인 티나 듀라 버지니아공대 교수는 “(지진) 규모에 비하면 (쓰나미가) 약간 작았다”고 WP에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1)은 현지에서 최대 30m 높이의 대형 쓰나미를 일으켜 약 1만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캄차카반도에서 1952년 발생한 규모 9.0 지진 때는 약 2000명이 숨졌고 하와이도 큰 피해를 입었다.
디에고 멜가 미국 오리건대 캐스케이디아 지진과학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이 “엄청난 규모”이긴 했지만 “2011년 지진은 더 거대했다”며 규모 차이가 쓰나미 위력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규모 8.8과 9.1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진 규모는 로그 스케일을 따라 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로는 약 3배 차이가 난다. 다만 그는 정확한 분석은 위성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층 이동의 변화가 적었을 수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선 약 480㎞에 달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6~9ｍ 정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비슷한 길이의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최대 45ｍ 이동했다.
러시아 쓰나미 전문가 비아체슬라프 구시아코프는 대규모 해저 산사태가 부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저 산사태는 퇴적물과 암석을 물속에서 이동시켜 쓰나미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1952년 캄차카반도 강진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강타했다는 설이 있다. 쓰나미 에너지가 태평양 쪽을 향하다가 미 캘리포니아 등에 도달했을 때쯤엔 파괴력이 대부분 소멸한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꼽힌다.
지진 전문가인 주디스 허버드 코넬대 방문 조교수는 경보 및 예방 태세가 과거보다 발전한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주민 190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던 일본은 이후 단계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했으며 31일 오후 4시30분 쓰나미 주의보도 모두 해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 저장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이나 인사 청탁 등을 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인 정 전 행정관에게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 경위, 제공 인물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23일에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 지난 25일에 유모씨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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