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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후보자 “한국판 IRA 도입 추진”…업계 “공제 범위·선택권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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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7 07: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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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한화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는 올해 전반기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스탯티즈 기준) 5.75로 투타 구분 없이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풀시즌 투수 WAR 1위가 6.93의 카일 하트(전 NC)였던 것을 고려하면 폰세의 전반기 팀 공헌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폰세는 한화 역대 최고 외인 투수로 이미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칭찬이 되지 못한다. 세부 지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KBO리그 외인 투수 역사에서도 그의 행보가 도드라져 보인다. 폰세가 후반기를 지금처럼 보낸다면 외인 투수 역사를 뒤집어놓을 수 있다.
폰세는 평균 시속 153.5㎞의 포심패스트볼, 평균 시속 152.8㎞ 투심 등 강력한 공에 7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포크볼 궤도로 떨어지며 체인지업처럼 휘어 나가는 ‘킥체인지업’을 손에 익히며 결정구 옵션까지 늘렸다.
폰세는 전반기 18경기에서 115.2이닝을 던지며 11승무패 평균자책 1.95를 기록했다. 이면의 숫자는 더욱 빛난다. 폰세는 9이닝 평균 삼진 12.53개를 잡았다. 보통 삼진율이 높으면 이닝을 길게 끌고 가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폰세는 경기당 평균 6.1이닝을 던지며 아리엘 후라도(삼성)와 함께 선발 이닝 1위를 나눴다. 강한 공을 던지면서도 9이닝 평균 볼넷 수는 2.02개뿐으로,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0.88에 불과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전반기만 보자면 폰세는 마라토너의 지구력으로 달리는 스프린터 같았다.
KBO리그 역사가 기억하는 외인 투수들이 있다. 이 중에도 이토록 많은 것을 가진 투수는 없었다. 외인 투수 중 유일하게 KBO 통산 100승을 넘은 더스틴 니퍼트(102승)는 두산 데뷔 첫해인 2011년과 팀이 통합 우승을 한 2016년 가장 내실 있는 성적을 거뒀다.
2011년에는 15승6패 평균자책 2.55, 2016년에는 22승3패 평균자책 2.95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WHIP 1.14, 2016년에는 WHIP 1.24 등으로 올해의 폰세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 니퍼트는 2011년에는 경기당 평균 6.1이닝을 던졌지만, 2016년에는 6이닝을 소화했다.
2019년 두산에서 뛴 조쉬 린드블럼도 20승3패 평균자책 2.50으로 압도적인 한 해를 보냈다. 린드블럼은 그해 평균 6.1이닝을 던지며 WHIP도 1.00으로 눈부셨지만 올해 전반기 폰세를 능가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일본 리그로 떠난 뒤 약물 구설로 KBO리그 이력에도 상처가 난 다니엘 리오스 또한 두산 시절인 2007년 22승5패 평균자책 2.07로 고속 질주를 했지만 경기당 평균 7이닝에 234.2이닝이나 던진 탓인지 WHIP는 1.06으로 올해 폰세와 비교해 내실이 떨어졌다.
폰세는 전반기에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시간을 보냈다. 한 구단 전력분석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면에서도 여유가 보인다. 큰 경기, 관중이 많은 경기에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실제 폰세가 올해 등판한 18경기 중 17경기가 관중 1만5000명 이상이었다. 17경기 평균자책은 1.87이었다. 폰세의 평정심은 ‘가을야구’가 낯선 한화의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수익금이 369억원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특정한 범죄수익금 중 약 170억원을 이 회장 측이, 200억원을 조 전 회장 측이 챙겼느냐는 질의엔 “세세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회장 등 4명이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으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압수수색도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15일)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어제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두 곳으로 한 곳은 포렌식 작업이, 다른 곳은 추가 대상물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회장, 김 회장은 예정대로 소환에 응하기로 했고 조 부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 오는 21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오 특검보는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7)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는지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이른바 ‘보험성’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령상 수사기한이 제한돼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종료 시점에는 모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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