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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