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충남 당진의 한 단독주택에서 한밤에 불이나 80대 부부가 숨졌다.
2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2분쯤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 23㎡ 등을 태워 9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3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나섰다.
도는 24일 아산송악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한 ‘충남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과 자살 시도,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센터는 평일 야간(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주간대응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맡는다.
근무는 충남경찰청 현장지원팀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이 합동으로 한다.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평가, 상담, 병원 연계 등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게 된다.
도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현장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대응체계를 통해 위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으로 전운이 고조되던 중동에서 24일(현지시간) 깜짝 휴전이 성사된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카타르의 숨 가쁜 외교전이 있었다.
이란은 전날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14발을 발사하며 미국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퍼부은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 뒤 SNS 트루스소셜에 알우데이드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14발 중 13발을 요격했다며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공습의 표면적 명분은 보복이었으나 사실은 미국에 공격 계획을 사전 통지한 ‘약속대련’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뿐 아니라 카타르를 향해서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란의 미군기지 공습이 끝난 후 미국은 카타르에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아낸 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해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J D 밴스 미 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이란과 소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트루스소셜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 SNS 게시글로 갑작스럽게 휴전 합의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 혼란도 이어졌다. 통상적인 휴전·종전 과정의 문법에서 벗어난 발표에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선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에 동의했다” “이란은 휴전 제안을 받은 적도, 받을 이유도 없다” 등 엇갈린 이란 당국자 반응이 보도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현재로선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휴전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24일 오전이 돼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통해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달성했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서도 “향후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깜짝 휴전 발표 이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등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다. 반면 이란군 참모총장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도 휴전 발효 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공격했다는 뉴스는 허위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후 3시간 내 이스라엘이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가해 두 당사국이 모두 휴전에 합의했는지에 의문을 일으켰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개시 발표 후에도 무력공방을 이어간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해 SNS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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