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환차익으로 매월 5%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400여명에게 투자금 14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외환 증거금 거래(FX) 업체 총책 60대 A씨와 관리책 6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 조직원 26명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FX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2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4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란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입금한 뒤 외화 환율의 등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금융거래 상품의 일종이다.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증권사만이 판매할 수 있어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형적으로 번듯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투자상품 판매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선물사 법인을 각각 설립했다. B씨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국내 법인을 세워 전국에 7개 지사를 두고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았다. 나머지 일당은 각 지역 지사장, 상위 직급자 등의 역할을 맡아 투자 강의를 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 범행은 수익금 지급 여력이 떨어진 지난해 6월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10여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내온 A씨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방문판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B씨와 손잡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이번 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피해자 42명(피해액 70억원)을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향후 신고 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중계소를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게 이들의 임무였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20명을 송치(14명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수도권지역 아파트나 원룸 등지에서 총 28곳의 불법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악용하는 ‘070’과 같은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중계기·안테나·공유기·유심 등 통신장비 2000여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37명이고, 피해액은 약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자녀·부모 계정 간 연결을 강화하며 한층 강력해진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선보인다. 각국 정부로부터 이용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유해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쓴 틱톡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틱톡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대상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능을 소개했다.
새 정책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틱톡에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실시간 알림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관심 있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 다운로드 허용 여부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와 보호자 계정의 연결(페어링)은 양측의 합의로 가능하다.
틱톡의 운영 및 신뢰·안전을 맡는 아담 프레서 글로벌 총괄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틱톡 내 긍정적 경험을 보장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녀·부모 간 계정 페어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2023년에는 청소년 계정의 틱톡 사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틱톡이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기능은 50여가지다.
크리에이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는 크리에이터가 이전에 신고·삭제 조치했던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나 문장 등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도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모든 보호 조치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 인간이 하는 심사에 AI가 더해지면서 전체 유해 콘텐츠 90% 이상이 사전 제거된다는 게 틱톡 측 설명이다.
틱톡은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틱톡에서 일명 ‘기절 챌린지’(기절 전까지 숨 참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알바니아 정부가 청소년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간 틱톡 전면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프레서 총괄은 “틱톡이 안전 및 신뢰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이상이며 수천명의 인력이 안전한 플랫폼 및 콘텐츠를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에 공을 들이는 것은 틱톡만이 아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10대 계정’ 기능을 순차 도입 중이다. 10대 계정은 기본 비공개로 설정돼 팔로어가 아닌 사람은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지난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없는 기능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각종 악영향이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되고, 각국 정부·의회가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특히 호주가 적극적이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8·22 전당대회의 청년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우 의원은 회견 후 ‘전한길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고, 탄핵 반대를 외친 의원들의 마음도 일부 이해한다”며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옳은 길로 나아가자고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전씨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는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였고,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전씨가 밥을 사며 제자를 아꼈던 일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만난 한 학생이 전씨가 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제가 다독인 끝에 그 학생은 그런 행동까지 취하진 않았다”며 “전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람들 중 혹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 ‘계몽령’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며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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