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건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연차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렵게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 연차보고서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공적 연기금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들 연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구성과 다양성을 공개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별도 보고서로 낼 정도로 적극적인 공시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다양성에 더해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노르웨이 GPFG는 연기금의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했다. 노르웨이 GPFG는 ESG 관련 내용을 모두 별도의 책임투자보고서에서 다루면서 활동 전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투자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적고, 설명도 추상적이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성과평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할 뿐, 초과 혹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ESG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등 투자 위험의 실제 측정 결과, 투자 성과의 요인 등을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선원으로 위장해 금어기에 갈치를 잡은 낚시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낚시꾼들은 태운 선장은 거짓 신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지난 7일 통영항에서 50㎞ 떨어진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매년 7월은 갈치 금어기로,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취미 낚시꾼을 승선시켰다.
A씨는 조업에서 포획된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꾼 9명을 배에 태웠다. 대신 낚시꾼들은 뱃삯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4시간 넘게 조업했다.
그런데 적발 당시 낚시꾼 9명 중 2명만 갈치 4마리를 잡았다. 통영 해경은 2명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에 의뢰했다. 나머지 낚시꾼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 당시 낚시꾼들이 잡은 갈치를 바다에 버렸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며 “갈치 금어기 때 낚시꾼들의 조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1일 특검팀 설명을 종합하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20~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다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문 특검보는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애초 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보고 포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해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물리력 투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하자 옷을 바로 챙겨입었다고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을 접견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잃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단계라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놨다. 그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와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준 6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질의와 자료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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