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2020년 이후 부산의 자살률은 지속해서 상승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업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 자살예방 정책이 후퇴하면서 경찰, 교육청, 일선 학교 등도 덩달아 약화했다. 부산시의 무관심이 최근 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자살예방센터의 사업 예산 2억4000만원이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2022~2024년 매년 2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생명지킴전화 수리, 생명존중문화 홍보, 교사대상 생명존중 전문교육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국비 없이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한 7000만원은 각 사업의 인건비로 사업 관련자들은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의 30%가량 삭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2명의 인건비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 선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 수)은 2019년 30.1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27.4로 낮아졌으나 2021년 27.7, 2022년 27.3, 2023년 29.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다. 매년 전국 평균보다 1.7~3.2가량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5~2019년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 분석’에서도 부산은 타 지역과 비교해 ‘여성’과 ‘19세 이하’ 등의 지표에서 ‘높음’으로 평가됐다. ‘높음’은 상위 25% 이내를 말한다.
부산은 ‘자살률 높은 도시’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맞춤형 예방으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부산시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 해 실적은 228건으로 2012년 부산지역 자살자 1050명의 21%에 불과했다. 20% 남짓한 심리적 부검으로는 자살자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형적인 ‘전시성 정책’이었다.
실제로 그후 심리적 부검은 유명무실해졌고 부산시의 관심은 더욱더 약해져 지난해 부산에서 이뤄진 심리적 부검은 8건에 불과했다.
학생 3명이 숨진 고교에서는 4년 전에도 같은 반(무용반)에서 같은 사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이 학교 2학년생이 숨졌으며,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으로 결론 짓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정화 지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나 대안 마련을 위한 모색은 하지 않았다. 3명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 측은 4년 전 사건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이 때문에 입시 환경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학교 학부모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일 낮 12시 4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도로를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 중이던 소방펌프차(3t)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MW 운전자인 40대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승용차 간 추돌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사고 수습 중이었다.
BMW 승용차가 추돌한 소방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명 당일인 23일에도 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오늘 오전 11시32분에 출근해 오후 1시14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 운행이어서 휴대전화가 차단돼 있었다”며 “연락이 안되더라도 양해 바란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하겠다”고도 적었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다. 2000년 전국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정책부장을 지내며 노동 운동의 길을 걸었다.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06년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을 지내다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2017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후 탈당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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