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반부터 ‘강공 압박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는 그전에도 해왔던 것”이라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지난 3월8일 석방됐다. 이때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은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담당하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됐다. 특검은 재판 이첩 당일인 지난 18일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부터는 박억수 특검보가 검찰 측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조 특검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부산 부산진구가 전국 첫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5일 오후 4시 부산진구청에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해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부산진구의 출범식은 전국 처음으로 5년간 청년정책 방향과 청년 참여 기반 민관협력 운영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부산노동청, 국무조정실, 부산상공회의소,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등 청년공간 관계자, 청년단체도 함께 참석한다.
행사는 청년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 선언, 청년친화도시 비전 발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출범은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초석”이라며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자로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의 상징적인 첫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친화도시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청년의 시각에서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해 정책으로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일자리·문화·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산진구의 서면·전포 일대를 중심으로 ‘청년이 서면, 전포가 된다’를 주제로 한 ‘문화창업 프로젝트’를 부산시-부산진구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서면·전포 청년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는 ‘통합 브랜딩 콘텐츠’, 문화와 창업 콘텐츠를 융합한 ‘체험형 청년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청년 창업가 공동 보관·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창고’ 등 창업과 문화를 연계한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라며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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