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검찰청·방통위·해수부 향해 “노력한 흔적 보여줬으면”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부탁”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 ‘노원행복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원행복버스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동주민센터, 보건소 및 지소,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버스 노선은 주민의견을 참고하면서 시설별 이용현황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3월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 월계동, 공릉동, 은행사거리, 하계동을 잇는 1개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노선은 총 23개 정류장을 지나며, 총 운행소요시간은 1시간30분이다. 25인승 소형버스 5대가 투입돼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운행횟수는 총 24회로, 1대 당 4~5회 순환한다.
첫 차는 오전 9시 노원구민의 전당 뒤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한다. 막차는 오후 5시30분에 출발해 종점도착기준 7시까지 운행한다.
노원구 공공시설 방문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는 노원구민이 아니라도 무상 탑승가능하다.
노원구는 오는 30일 중계근린공원에서 개통식을 연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행복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후 대응이 주요 국정 과제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고,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5대 과제 중 첫 번째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탈탄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기후위기가 환경을 넘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 대응은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는 정부 조직 개편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분리돼 있던 기후와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이름에 ‘기후’가 들어간 부처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는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 조직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에너지를 산업 발전의 종속변수로 다뤄왔던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 저렴한 가격에 산업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이 강한 환경부의 기후 정책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산업계 논리에 밀려 좀체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주도권을 쥐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육성 등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면 기후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를 내세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난제가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선 기존 부처의 기능을 떼어다 붙이는 물리적 결합에 그칠 경우 또다시 이도 저도 되지 않을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지만 한 지붕 아래 산업부와 환경부 외청처럼 칸막이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부처 출신이 주도권을 쥐는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도 있다. 갈라져 있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화학적 결합까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 대응이라는 목표가 산업, 에너지 등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후재정의 편성과 집행을 놓고 기획재정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후부총리를 신설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설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2025년은 한국의 기후 대응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한 해다. 당장 정부는 2035년까지 달성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올해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10년 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도 있다. 한국은 2030 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이 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6억242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t보다 14.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남은 5년 동안 4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에 달려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름다운 계획표에 머물지 않고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이분법을 허무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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