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연출 17세 때 살인 후 복역, 출소 11년 후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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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2 15: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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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연출 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고개를 천천히 안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날개 펴기입니다.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올린 뒤 힘 있게 옆으로 밀어줍니다.”
지난 30일 찾아간 서울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체육관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오전 체육활동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는 중이었다. 학생들은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을 보고 곧잘 동작을 따라 했다. 돌봄교사의 도움을 받는 학생도 있다. 학생 1명당 돌봄선생님이 1명씩 배정돼 신체 능력이나 장애 유형에 맞춰 도움을 받는다.
준비운동이 끝나자 바닥에 초록색 콘을 놓아 트랙을 만든 뒤 뛰기 시작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뛰고 잔잔한 음악으로 바뀌면 걸었다. 아이들의 체력을 고려해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도록 선곡했다.
동그란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서서 방방 뛰며 균형을 잡는 연습도 했다. 뒤집어서도 해본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돌봄교사가 손을 잡아준다. “잘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이팅” 등 용기를 북돋는 말도 더한다.
금천구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준비한 돌봄체육교실은 이날로 사흘째를 맞았다. 초등학생 5명과 중고등학생 5명이 참여해 함께 수업을 듣는다. 오는 8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구청은 올해로 3년째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돌봄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으로 외출 기회가 줄어든 학생이 즐겁게 놀면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규칙이 있는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능력을 높이고, 사회성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돌봄교사인 조은희씨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하지만 두세 번 반복하면 몸에 익었는지 잘한다”면서 “트랙을 따라 도는 것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규칙을 배워 한 방향으로 달린다”고 설명했다.
참여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다. 학부모 A씨는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아이가 이젠 자려고 누우면 늘 ‘내일은?’이라고 물어보며 기다린다”면서 “반겨주고 예뻐해주는 선생님이 있어 ‘안전기지’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원예활동, 과학관 견학 등 야외활동, 반려견과의 교감활동 등으로 정서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데도 효과적이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새로운 걸 경험하도록 용기를 준다는 점에 고마워했다. A씨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감정표현이 풍부해졌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니 뭘 해도 잘 흡수하면서 지난해보다 성장했다는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뿌듯해했다.
늘 붙어다니며 아이를 돌보느라 자기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학부모도 모처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책놀이 프로그램 수강 등 자기계발에 시간을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활동 참여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한 학생이 여름과 겨울 방학 연속으로 수강하기 어렵다. 참여자는 추첨으로 정하는데, 처음 듣는 아이에게 우선권이 있다. B씨는 “아이가 겨울에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해 먹는 것도 줄고 빈혈이 온 적이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겨울방학 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칭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총 255만㎡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모빌리티 및 첨단로봇 중심의 미래 스마트기술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산단이 새롭게 들어서는 지역은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충분해 교통·물류 등의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부지 예정지 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옥포IC를 비롯해 광주대구고속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국도 5호선과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대구시는 주거·교육·문화 관련 기반도 충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 곳이라고도 소개했다.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약 70% 수준인 분양가(3.3㎡당 350만원 예상)와 단지 내 산업용지 비율(65%)이 높아 기업활동 중심의 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신규 교통망 확충 사업, 인근에 문화복합시설로 계획 중인 대구교도소 이전터 개발사업 추진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전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1곳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예타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됐다. 대구시는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 만에 두번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확정짓게 됐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규모 기업유치 등 다방면에서 일반산단보다 지역경제 발전에 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B/C)에서 1.05를 기록, 산단 조성사업으로는 우수한 수준을 증명하기도 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524(0.5이상 시 ‘타당’)로 긍정적인 지표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협력해 다음 달 중 대구제2국가산단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 보상과 착공에도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대구제2국가산단을 미래스마트기술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신산업벨트 구축·융합거점 조성·전략적 기업유치·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4대 특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뛰어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제조거점인 성서-달성-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미래모빌리티 및 로봇산업 융합거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AI 기반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법인세 및 취득세 면제,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첨단로봇·AI 분야의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그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예타의 핵심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240여곳과 투자업무협약(MOU) 및 입주의향서를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을 찾아 제2국가산단의 필요성과 우수한 사업성, 입지여건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대구국가산단’(달성군 구지면 소재) 조성사업의 경우 앵커기업 위주로 순조롭게 분양(총 207개사·116만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로 산업용지 50만평의 미래동력 기반을 확보, 2030년까지 기업 투자수요에 맞춰 산업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대구제2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 및 성공적인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사진)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무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현재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동생 이상동과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청각에서 배출됐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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