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의 70%를 오는 7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된 내수 회복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김 직무대행은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이달 안에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민 주택복구를 위한 자금융자 244억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8월 중 산림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통상환경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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