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날 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 촉진하겠다”며 “대한민국 AI 대전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AI 고속도로 공약은 전국에 ‘거점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고속도로망처럼 연결해 모든 산업에 AI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AI 생태계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하겠다”며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건립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이곳 지방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라며 “우리 새로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SK와 아마존이 만들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에서 한국 측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도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0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한은 서로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또 앞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며 “협력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를 다음 세대에 확실히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과 통화하고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일·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시바 총리가 상호주의 관례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로 대신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였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는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정부 고위급이 여럿 참석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등 전직 총리들과 국회의원 약 100명도 자리했다. 한국 외교부는 “내각 고위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첫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과거사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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