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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경찰도 ‘경찰국 폐지’ 공식화…“장관 보좌 기능 운영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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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5 12: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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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앞으로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야구팬들도 다회용기에 떡볶이, 족발 등 음식을 담아 먹어야 한다.
서울시는 고척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잠실야구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다회용기 도입을 통해 올 시즌 서울 소재 야구장에서 약 28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척돔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은 편의점 5곳과 올리브떡볶이 3곳, 편밀밀, 필리돔, 마왕족발, 멘야파이토 2곳, 쉬림프쉐프, 히어로떡볶이 등 15곳이다.
이곳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며 받은 다회용기는 경기장 출입문 옆 내야 16곳, 외야 8곳 등 총 24곳에 설치된 회수함에 반납하면 된다. 용기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국물을 담을 수 있는 움푹한 그릇부터 음료컵까지 4종이 마련됐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 및 세척을 거쳐 재사용한다. 세척한 용기는 일반적인 민간위생 기준(200RLU)보다 10배 엄격한 20RLU 이하로 유지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시는 다회용기 사용협약을 통해 프로야구 시즌(3~10월) 동안 잠실야구장·고척돔에서 약 100만 건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다회용기를 처음 도입한 잠실야구장은 지난 시즌 관중이 24%나 증가했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율은 9%에 그쳤다. 이 기간 중 다회용기는 60만 건 이용돼 약 17t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효과를 거뒀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이 친환경적 스포츠 관람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을 지속 발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10시37분쯤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한전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김모씨(46)는 이날 전기설비 제작 과정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할 때 쓰는 사각형 형태의 가대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지탱하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전선 내구성 검사를 끝낸 뒤 가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대한전선 공장에서 2주간 전기설비 제작을 담당했고 이날이 마지막 작업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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