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향후 대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 진행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일정을 바꿔서 지정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거로 보인다”며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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