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서는 만큼 당초 정한 기한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으며 ‘미국통’으로 알려진 만큼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이후 실무 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이끌며 대미 통상 협의를 준비해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이번 방미 기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여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협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미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핵심 주력 시장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3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의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7월 8일 시간표가 지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복합재난에 대비해 주민의 자발적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마을 대피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인 ‘K-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대피 횟수에 따른 혜택 제공, 문화 치유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더해졌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운영’ ‘마을순찰대 운영’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유일의 주민중심형 재난 대응 모델이다. 2023년 7월 극한 호우로 인해 당시 경북에서만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만들어졌다.
프로젝트 핵심은 대피 멤버십 운영이다. 마을순찰대가 주민들의 대피 횟수를 체크하고, 대피 횟수에 따라 폭염 대비 안전 물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대피 1·3·6회를 완료한 주민들에게 폭염안전키트, 쿨토시, 냉감바지 또는 티셔츠 등을 주는 방식이다.
또 ‘대피왕’과 대피를 가장 잘한 ‘대표대피소’ 선발을 통해 대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킨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 치유프로그램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13개 팀으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98개 대피소에 방문해 국악·클래식·성인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60명의 심리상담 활동가들이 30개조로 구성돼 총 180개의 대피소를 방문, 집단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12시간 전에 사전대피를 하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종종 있었다”며 “대피소에서 간식을 먹으며 공연을 보는 등 대피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를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영상과 사진, 범행에 이용된 물건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거자료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행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학교 및 교육청과 협업해 가·피해자 분리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 등 심리치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과 나이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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