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곧장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하고 임기가 종료될 때까진 재판 절차가 정지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명백하게 공소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선 “그것과 관계가 없다”며 “저희들 법안 통과 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담판 회동에서 단일화 시기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김 후보와 공개 회동을 하며 “(단일화를) 오늘 내일 하자. 어떤 절차도, 어떤 방식도 좋다”면서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했다.김 후보가 “단일화를 미루자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한 후보는 “하루이틀을 왜 연기하려 하나.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맞받았다.김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뒤 한 후보가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저는 당 경선 과정을 거쳐서 저 뿐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또 1차 경선 통과하면 1억 내고, 다시 통과하면 1억 내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 여기 와 있다”면서 “한 후보는 어디에서 오셔서 저보고 빨리 단일화하자, 당신이 (단일화 지연) 책임이 있다고 하느냐”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에 “(단일화가 미뤄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는 무자녀 가구보다 전체 생활비 지출은 더 많지만, 부모 개인이 쓰는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무자녀 가구의 3분의 1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양육비 보조를 넘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산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어떻게 다를까’를 보면, 영유아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영유아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은 월평균 377만5000원으로 무자녀 가구 355만원에 비해 27만5000원 더 많았다. 하지만 양육비용을 제외하면 영유아자녀 가구의 생활비는 226만9000원으로 오히려 무자녀 가구에 비해 128만원 정도 적었다.특히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 영유아자녀 가구는 전체 생활비 중 36만8000원을 사용해 49만9000원을 쓰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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