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스피는 2022년 1월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3000을 웃돌았다.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도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는 전날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10.4% 상승하면서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6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다른 주요국 증시와 달리 2022년 초 지수를 회복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스닥지수는 물론 일본, 독일, 대만 증시 상승 폭과 비교하면 근 3년 반 동안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은 증시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피가 20% 넘게 상승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아직 중립 수준”이라며 “외국인과 개인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니라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것인 만큼 300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다음달 초 만료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과열 양상도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하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고 신 정부 역시 강력한 대출 규제 등 유동성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이 자본시장이나 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대규모 추경이 내수 경기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일시적 혹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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