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교육부가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혹은 유...
윤석열‘들’이 저지른 친위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패배가 명확해지자 이번에는 대법원이 그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군부 독재 이후 법치를 강화해온 시간을 통해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정치 검사가 등장했으며 마침내는 검사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윤석열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검사나 판사처럼 은폐된 장막 안에서 법률을 휘두르지 않고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이다.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법치를 핑계 삼아 법이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법률가들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이다.민주주의 위에 ‘군림’하게 된 법최근에 고 김종철 선생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결국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새삼 깨닫게 됐...
필리핀에서 무장 강도들에게 납치된 한국인이 3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외교부는 지난 2일 새벽 마닐라에서 약 90㎞ 떨어진 나숙부 지역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에게 끌려간 한국인 A씨의 신병을 5일 오전(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납치 당시 A씨는 중국인 2명, 필리핀인 2명과 함께 낚시를 하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중 무장한 7~10명이 나타나 이들을 끌고 갔다. 납치범들은 A씨의 일행 중 운전기사였던 필리핀인 1명을 도로가에서 풀어줬고, 운전기사가 인근 경찰에 신고했다.A씨와 함께 납치됐던 중국인들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납치범들의 정체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외교부는 사건 발생 즉시 재외국민 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영사안전국장 주재 합동 상환판단회의를 열어 현지 경찰과 공조해왔다.필리핀에서 한국인 납치는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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