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해안가에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가 2016~2023년 4만5067건의 해안 정화 활동 결과와 2017~2023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된 비닐봉지 규제 정책 182건을 함께 분석한 결과, 비닐봉지 규제 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정책이 없는 지역보다 해안선에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발견되는 비율이 25~47% 닞았다. 이 연구는 지난 19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6~2023년의 해안 정화 활동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봉지는 담배꽁초,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 병뚜껑, 플라스틱 음료수병 다음으로 많이 발견됐다. 수거된 쓰레기 20개 중 1개가 비닐봉지였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수거된 쓰레기 중 비닐봉지의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비닐봉지에 얽힌 동물 수도 감소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있는 지역에서는 비닐봉지 제한 정책이 없는 지역에 비해 봉지에 얽힌 동물의 발견이 30~37% 낮았다.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비닐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모두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기간이 길수록 쓰레기 감소 폭은 더 커졌다.
현재 해양 쓰레기의 50~90%는 플라스틱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바다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900만~1300만t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등을 보면 해양생물종의 약 90%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로 위협받고 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봉투 관련 정책이 쓰레기와 야생 동물 얽힘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정책 전환을 통해 플라스틱 파편이 세계 바다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는 비닐봉지 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했다. INC-5.2는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지난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에서 95개 회원국은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니스의 경고’라는 제목의 장관급 선언문을 발표했다. INC-5.2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목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은 또다시 ‘중동의 수렁’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라크 전쟁이 종전된 지 14년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만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란의 영토는 이라크의 약 네 배이며, 인구도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결국 미국은 2011년 군을 철수시켰지만,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대한 깊이 발을 담그지 않은 채 핵 시설만 폭격함으로써 ‘치고 빠지려는’ 전략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미국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정밀한’ 공격”이라며 “이전 행정부에서 미국을 괴롭혀 왔던,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전쟁을 피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새모어는 “공군력만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근절시킨 전례는 없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 역시 “지상군 없이 순수하게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대한 반격에 나서거나, 미국 국적 민간인을 향해 테러를 자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치 않아도 추가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중동 상황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어 결국 지상군 투입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저항의 축’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핵 시설 파괴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치고 빠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우방국이 공격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과거 참전 사례와 비춰봐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자위권, 혹은 집단 자위권 차원이 아닌 경우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에 나섰던 이라크 전쟁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나마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는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 없이 공격이 개시된 전례는 없었다.
전쟁 권한을 둘러싼 미 의회 내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 상·하원에는 미군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확전되거나 장기화할 경우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상황을 이용해 권위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베네수엘라 갱단의 침략에 대응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에게 가했던 모든 법적 제약이 사라지고, 반테러를 빌미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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