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구체적 사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주재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대사관도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3명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라 20일 추가로 타국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이란 체류 한국인과 가족 37명이 정부 지원을 통해 대피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인 2명과 이란 국적 가족 1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37명의 한국인과 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 앞서 지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한국인 1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지난 19일에는 한국인 8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지난 19일에 별도로 한국인 4명이 같은 곳으로 입국했다. 이란에는 한국인 약 80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테헤란에서 아시가바트까지는 약 1200㎞로, 차량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16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25명과 가족 1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이란과 이스라엘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하면서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도 3단계와 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과 귀국 항공평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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