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8분쯤 버스를 타고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도착했다. 일부 시민들은 “한덕수”를 연호하며 환호했으나 시민단체와 다른 시민들이 “한덕수는 물러나라”를 외치며 한 전 총리의 묘지 입장을 막아섰다.한 전 총리는 인파 속에 가로막히자 두 손을 모아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반복해 외쳤다.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자 한 전 총리는 결국 참배하지 못하고 묵념으로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도착한 지 약 30분 만인 오후 6시 4분쯤 버스를 타고 떠났다.김소영 한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후보는 출마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애도의 뜻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선 2년 동안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 집회 참석차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한 관세가 누적 또는 중첩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러 관세의) 중첩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판매한 기업이 관련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디트’로 받게 되며, 향후 부품 수입 시 해당 금액만큼의 부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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