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가르치던 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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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2 15: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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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업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영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314 대 291로 찬성에 힘을 실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안락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몇 년 안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현재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미 오리건 주 법을 본 떠 만들어진 것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는 2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서비스(NIH)에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말기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한다.
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표결을 앞둔 의회 밖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선택하자”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 등의 상반된 내용의 팻말이 들려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말기 질병 및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의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통해 3900여 명의 영국인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도운 몇몇 사람들은 조사를 받거나 체포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도입되면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안락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강진산 쌀귀리와 쌀보리에 대한 국내 대형 유통업계의 관심과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이마트와 쿠팡 관계자들이 잇따라 수확 현장을 방문해 품위와 수량 등 작황을 확인했다.
이마트는 국내 3대 대형마트중 하나로 강진산 쌀귀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다. 농산물 입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노브랜드라는 자체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최대의 오픈 마켓으로 최근 대규모 농산물 매입과 할인판매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프리미엄 농산물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강진산 쌀귀리·쌀보리의 품위와 수량을 높게 평가했다. 지속 가능한 판매와 연계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도 당부했다.
강진군은 맥류 재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 특히 내한성이 약한 쌀귀리의 재배 여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가들의 높은 재배기술력과 종자 관리 능력으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강진군 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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