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느 때처럼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세나 개발 규제처럼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과는 달리,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에 반대할 유권자는 드물다. 남발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다.대다수 주택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 발표한다. 청년이면 청년이고 부부면 부부여야 할 텐데 혼인 기간 7년 이내 2인 가구만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별히 묶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단순히 출생률 때문인가. 결혼이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틀, 육아 문화, 노동 환경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채 혼인 7년 이내란 기준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주거 정책의 대상 역시 신혼 여부가 아닌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2...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부산 해운대구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남로 ‘고운바다길 분수’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고운바다길 분수는 길이 42m, 폭 8m 규모의 매립형 수경시설로 2018년 준공했다.해운대 지명을 유래시킨 신라 고운 최치원의 호와 우리말 ‘곱다’에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바다길’을 합성해 이름을 지었다.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음악분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분수를 운영한다.음악분수는 오후 2·7·9시 하루 3회 20분씩 선보인다. 가요, 팝, 클래식, 오페라 등 85곡의 선율에 맞춰 분수쇼를 연출한다. 해가 진 오후 9시에는 조명을 더 해 화려함을 뽐내고 관광객이 많은 7~8월에는 오후 5시 공연을 추가해 하루 4회 운영한다.체험분수는 6~8월 오후 3·4시 하루 2회 20분씩 선보인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관광객들의 더위를 말끔히 씻겨줄 예정이다. 무더위가 한창인 7~8월은 오후 3시, 4시, 5시 20분 하루 3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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