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트럼프 “해야 할 일은 하겠다마지막 1초 전 최종 결정할 것”공격 신호 보내며 협상 여지
이스라엘, 핵시설 공습 강행미, 개입 땐 보복·확전 불가피최종 결정 앞 득실 ‘저울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초강력 폭탄 벙커버스터로 직접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지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제든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가져올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은 이란 공격 준비를 완료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싸움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것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란에 대한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며 “이란에 ‘최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은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지켜보겠다며 최종 명령은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 다만 해당 시설은 이미 비워진 상태여서 다행히 방사성 물질은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2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을 가했다. AFP통신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스라엘 남부 병원 등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벙커버스터와 협상 테이블 사이의 갈림길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이번 주말에 공격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은 공격을 개시할 경우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막대한 상황임에도, 벙커버스터로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 국방부 일각에서 벙커버스터로는 역부족이고, 전술 핵무기만이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군이 공격할 경우 “필요한 표적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군뿐 아니라 미국 민간인을 향한 테러전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반면 이란이 오히려 핵무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는 “포르도 핵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이번 갈등이 봉합된다면,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함께 오찬을 하며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법사위·예결위 등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도 예고해둔 상태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는 이들 두 상임위와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관례에 따라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수석은 이날도 ‘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들 상임위의 야당 배분을 요구했으나, 문 원내수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쪽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예결위를 가져가 추경에 훼방을 놓으면 큰일 난다. 본예산 심사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 (야당에 맡기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은 3대 상임위원장(법사·예결·운영위) 싹쓸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며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생부터 살리자”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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