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취임 후 내보이는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정체성과 통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자 정부의 얼굴과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명단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니 현직 의원과 기업인 출신 비율은 역대 최고인 데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적 면모가 두드러졌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첫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는 현직 의원 비율이 32.1%(9명)로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인 출신 비율도 17.9%(5명)로 가장 높았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자를 포함했고, 중도사퇴자는 제외했다.
현직 의원 비율이 높은 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 운영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도 작용했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였던 문재인 정부의 현직 의원 비율이 20.7%인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역대 정부에서 항상 20~40%가량을 차지했던 교수·학자 출신 비율은 7.1%(2명)에 그쳤다. 관료 출신도 25.0%(7명)로 윤석열(38.5%), 박근혜(35.7%) 정부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고 각종 고시 출신 비율도 25.0%(7명)에 머물러 문재인 정부(17.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런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와도 무관치 않다. 특히 교수·학자 출신의 경우 정부 행정을 장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현직 의원에 비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교수 출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와 달리 교수·학자 출신을 첫 내각·대통령실에 앞세웠던 노무현(31%), 이명박(48%) 정부는 기존의 관료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자 했던 경향성이 높았다. 노무현 정부는 40~50대의 젊고 개혁적인 면모의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고,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과 결합해 새로운 보수 이념을 내세우기도 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현안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정치인 중용, 교수·학자 출신 비중용으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출신 중용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민주당 정부라고 지칭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민주당 정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대통령과 정당의 일체성을 높여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요구에도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선출직이 비선출직을 지휘한다는 것이 문민정부의 기본 원리라는 점에서 의원 출신이 많은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없었던 기업인 출신이 5명이나 중용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2명밖에 없었다. 실무 중심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사적 경제권력의 공적 자산 분배를 경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기업과 정치권력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식이나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해도 되는데 굳이 공직까지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 비율이 35.7%(10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영남 출신 비율은 21.4%(6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보수 성향인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 거꾸로 호남 출신 비율이 8.0%, 7.7%로 한 자릿수였고 영남 출신은 30%가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계열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 비율을 상대적으로 늘린 만큼 영남 출신도 보수 계열 정부보다 더 많이 기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영남 출신 비율은 37.9%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비율은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현재까지 10.7%(3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20.7%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가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무색하게 7.1%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균 나이는 60.2세로 역대 정부 첫 내각·대통령실 중 최고령이었다. 다만 여성·연령 수치는 추후 장관 지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출신학교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46.4%(13명)였고, 연세대·고려대까지 3개 대학 출신으로 넓혀도 64.3%였다. 역대 정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낮았고,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전통적 엘리트의 상징인 경기고 출신은 이재명 정부에 한 명도 없었다. 경기고 출신은 고교평준화 등 영향으로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11.5%(3명)였던 것을 보면 특기할 만하다.
역대 정부의 인적 구성은 첫 내각과 대통령실을 꾸린 뒤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직위에 임명된 인사를 전수조사해 보니 집권 초기에 비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여성 비율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낮아졌고, 전체로 보면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자 455명을 출신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관료 출신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인 29.2%, 교수·학자 28.6%, 법조인 12.1%, 언론인 7.7% 순이었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두 개 이상의 직역에 속하는 이들은 복수로 집계했으며, 다른 직위의 같은 인물은 중복 집계했다.
관료 출신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노무현 정부 20.7%, 이명박 정부 28.0%, 문재인 정부 20.7% 등 대체로 낮았다. 관료 출신을 중용한 박근혜 정부가 35.7%, 윤석열 정부가 38.5%로 높았던 것이 예외다. 그러나 정부 임기 전체 기간 임명된 인사로 넓혀서 살펴보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보다 16.2%포인트가 늘어난 36.9%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도 42.7%로 14.7%포인트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도 28.3%로 7.6%포인트 높아졌다. 정치인 출신도 전체적으로 21.2%에서 29.2%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첫 내각·대통령실과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5.6%포인트, 이명박 정부에서 15.4%포인트, 문재인 정부에서 7.2%포인트가 감소했다. 집권 초기에는 새로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국정 현안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관료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직위에 2번 이상 기용된 인물도 48명(23.5%)이나 됐는데 대체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었다.
여성은 전체 455명 중 49명(10.8%)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대다수의 정부에서 취임 초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 비율이 17.2%에서 8.2%로 9.0%포인트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3.5%포인트, 윤석열 정부는 2.5%포인트가 줄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큰 감소폭은 취임 초기 여성 비율이 역대 1·2위를 기록해 다른 정부보다 높았던 영향도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집권 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맞춰 인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수자나 약자 대표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대선에서도 젠더 이슈가 실종됐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대표성 보완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영남이 38.5%, 호남이 23.8%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남·호남 모두 31.3%로 같아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출신이 34.8%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기에 28.6%였던 영남 출신 비율이 전체 임기 동안 42.2%까지 올랐다. 호남 출신은 각 정부에서 11.2%, 12.0%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 역대 최저인 7.7%로 급감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마지막에는 4.8%로 더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노무현 정부 54.9%에서 문재인 정부 36.4%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50.0%로 다시 늘었다. 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3개 대학 비율도 노무현 정부 73.8%에서 문재인 정부 60.6%로 점차 감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72.6%로 다시 증가했다. 출신 고교는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전통적인 명문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다양화됐다.
내각·대통령실 인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노무현 정부가 14.6개월로 가장 짧았고, 문재인 정부가 17.7개월로 가장 길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6.7개월로 가장 길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5개월, 국방부가 20.2개월로 뒤를 이었다.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부처는 최근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제외하면 해양수산부로 15.5개월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6.8개월로 재임 기간이 짧았다. 대통령실 주요 직위 중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17.6개월로 가장 긴 반면 민정수석이 10.9개월로 가장 짧았다.
장관 중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36.8%로 가장 많았다. 미채택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4%에서 대체로 증가해 왔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사 잘못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점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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