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다운 소비쿠폰 ‘카드깡’ ‘개인 간 직거래’ 땐 쇠고랑···“수익 몰수·추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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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8 23:5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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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다운 경찰이 정부가 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는 최소 15만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가짜로 영업점에서 결제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인 12만~13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 유통하는 거래가 나타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와 식당 업주가 짜고 15만원 어치의 음식을 실제 팔지 않았으면서 카드로 입금된 소비쿠폰 15만원을 결제한 뒤 20% 할인된 12만원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업장에서 차액을 챙기면 카드사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지류로 된 소비쿠폰을 대량으로 할인 매수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남은 차액을 챙기거나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을 신청한 뒤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기원에서 칼부림으로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추정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7분쯤 “길음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현장은 기원이었다.
A씨는 60대 추정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 2명은 각각 복부와 손 부위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하다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도 자해로 추정되는 복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에서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이 일상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주민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353가구에 총 2041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보다 전기 또는 수도 사용을 5% 이상 줄인 가구로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상품권, 그린카드, 기부 등의 방식으로 환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가정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수군의 참여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수군 전체 9615가구 중 5724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참여율이 59.5%에 달한다. 이는 전북도 평균 참여율인 29%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같은 군 단위 지역인 진안군(42.2%), 무주군(43.5%), 임실군(47.5%)은 물론 도시 지역인 전주시(16.8%)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장수군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고령층 주민을 위한 현장 홍보와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지역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복순 장수군 환경과장은 “매년 신규 가입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군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역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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