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과 대기업 임원으로부터의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2021년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열렸다.이 검사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소송이 원래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허위 의...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급기야 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석열계는 ‘후보 교체’ 카드를 꺼냈고, 김 후보는 ‘법적 분쟁’을 예고하며 맞섰다. 내란 방조자들끼리, 국민 다수가 혀를 차는 이런 ‘막장 단일화’를 왜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두 후보의 담판 결렬 후 ‘8일 양자 토론, 8~9일 여론조사,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단일후보 확정’ 일정을 내놨다. 김 후보가 불응하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라는 당헌 특례규정을 적용해 한 후보로 단일화할 뜻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저를 끌어내리려는 강제적 후보 교체 작업”이라며 후보 등록 후 단일화 방식을 역제안했다. 이에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일축했고,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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