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영화다운 지하공사·장마철 침수 예방 위한 ‘표준품셈’ 개정안 31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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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31 01: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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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다운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이 조선소를 짓는 자금을 구하러 1971년 영국 최대 은행 바클레이스를 찾았다. 기술력도 없는 가난한 나라의 기업에 누가 선뜻 돈을 내놓겠는가. 정 회장은 퇴짜를 맞고 이 은행에 영향력이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롱보텀 회장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그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 회장은 호주머니에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세계 최초 철갑선을 만든 나라”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거북선 설득’에 그는 추천서를 써줬고 조선소 건설의 물꼬가 트였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드라마였다. 제철소·조선소 짓고, 자동차와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할 때마다 “미친 짓” “과대망상증” 같은 조롱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산업들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기술 굴기에 우리 산업경쟁력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전쟁’으로 철강·자동차·반도체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다음달 1일까지 대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맞는다. 일본과 EU는 앞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더욱 다급하게 됐다. 이들은 미국산 에너지 등을 대량 구매하고 5500억달러(일본)~6000억달러(EU)의 투자액을 제시해 돈으로 관세 인하를 샀다.
벼랑 위에 선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관세 협상 승부수로 띄웠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조선업 부흥을 강조하는 미국에 적극적 협력·투자·지원 계획을 밝힌 것이다.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에서 세계 ‘넘버 원’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조선업으로 대미 경제·통상의 돌파구를 열고 있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모두 합심해 끝까지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 한 이순신 장군의 각오처럼, 문전박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54년 전 첫 삽을 뜬 조선업처럼 말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북동쪽의 에식스주 에핑에서 시민들이 극우 반이민단체를 비판하고 이민자 수용을 주장하는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삼립 등을 거느린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야근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방문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던 근무형태다.
SPC는 그룹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근무제 개편은 12시간 맞교대와 밤샘근무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C는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시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PC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2023년 8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5월19일에는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다.
이 대통령은 이에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허영인 SPC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 임금 지급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며 “임금 총액이 낮아서 8시간씩 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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