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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0 02:5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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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레아는 지난해 3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은 당 지도부가 8일 전국위원회(전국위)와 전당대회(전대) 개최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전국위와 전대 소집이 “당무우선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고, 지도부 측은 “당원의 뜻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가 별도로 낸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했다.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전대를 개최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사실상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장영하 변호사는 “정당의 큰 목적은 집권인데 지도부는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를 위해 일하며 경선 과정을 거친 김 후보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헌·당규는 물론 헌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지도부 측은 전국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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