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30㎝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라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아 크론병 치료 시 증상이 악화되기 전 혈중 치료제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선제적’ 치료 전략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교수,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빈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분과 최연호 교수 연구팀은 크론병 치료제 ‘인플릭시맙’을 사용한 선제적 치료 전략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임상 소화기·간장학’(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게재됐다.
인플릭시맙은 크론병 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다. 기존의 크론병 치료법은 치료제를 초기 6주간 3회 투여한 뒤 8주마다 1회씩 투여하는 방식이었다.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 간격을 6주 또는 4주 등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환자에게 크론병 증상이 악화된 이후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식이어서 연구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선제적 치료가 효과를 보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2017~2020년 소아 크론병 진단을 받은 11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기존 방식대로 치료제를 투여한 치료군과, 증상 악화가 없더라도 혈중 약물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투약하는 선제적 치료군에 무작위 배정했다. 이어 1년 후 내시경 검사와 임상 지표를 통해 두 집단에서 관해(질병의 징후나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 도달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했다.
그 결과, 선제적 치료군에서 치료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내시경적 관해율은 선제적 치료군(80%)이 기존 치료군(57.1%)보다 높았고, 임상 관해 유지율 역시 선제적 치료군(89.3%)이 기존 치료군(69.6%)을 앞섰다.
김은실 교수는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기반한 치료 전략이 내시경적 관해율 및 임상 관해 유지율에서 모두 효과적이었다”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의한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소아 크론병 환자의 치료 정밀화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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