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국민주권’ 정부의 ‘모두’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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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30 05:0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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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분열과 감정적 반목, 혐오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갈등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서 갈등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국민 모두를 바라보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기편만 끌어안고 챙겼던 소통령(小統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구치소에서 풀려날 때나 파면당해 관저를 빠져나올 때도 그랬다. 내란 재판에 출석할 때 대국민 사과나 발언 한마디쯤 기대했는데,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 좀 쳐다보겠다며 기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는 순간 그가 한때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자였었나 의문이 들 정도였다. 야당과 야당 대표를 정치적 협상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도 않고, 여당과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만 듣고 지내다 이렇게 된 것이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하며 감싸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정치를 잘하는 줄 착각한다. 비판하고 쓴소리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을 찍는다. 감시자와 비판자는 국민으로 여기지 않으니, 국민주권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정치는 통합이다. 그러려면 소통이 우선이다. 다양한 경험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에는 정부, 정치권, 민간 사회, 시민단체, 시장 등 정치 주체와 행위가 다양하다. 갖가지 이력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소통의 자세로 임한다면 상충하는 이해와 이익을 잘 조율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과 도지사로 행정을 경험했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도 해봤다. 가난도 체험하고,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잘 이해한다. 법조계도 경험했다. 전직 대통령이 즐겨 쓰던 ‘나도 한때’, ‘내가 검사를 해봐서 아는데’는 소통의 화법이 아니다. 내가 잘 아니까 판단해서 결정하겠으니 입 다물라는 말이다. 알량한 경험이 만든 오만과 불통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늘 보여준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과거 경험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석구석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 듣는 데 활용할 것이다.
소통을 내세우며 다스릴 생각을 경계해야 할 곳이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권력분립 원칙에 충실해야 할 당정 관계다. 사법부, 조직과 명칭이 변경될 검찰·경찰, 공수처, 감사원 등 권력 감시기관과는 멀어져야 한다.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소통 창구로 여겨서도 안 된다. 자기 사람, 호위무사 같은 인물을 앉혀서도 안 된다. 검찰·감사원을 향해 정권수호대가 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해야 한다. 야당과는 소통해야 하지만, 여당과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가 좋다. 당정이 한 몸이 되면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 된다. 멀리할 것은 거리를 두면서, 소통·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빨강과 파랑이 섞인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어갈 것이다.
전남도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연구원과 전복 양식 어업인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를 비롯해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과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릿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은 전복 최대 주산지다.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가 겹치며 전복 1kg 가격은 2021년 4만3478원에서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 2024년 2만1565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가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사업체의 구인과 채용, 미충원 인원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2·3분기 채용계획 규모도 5만명 이상 감소해 신규 채용의 문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감소했다. 1인 이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확대한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채용 인원도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대비 구인 및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선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구인 및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3만2000명(2.6%), 1만6000명(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에서는 각각 1만1000명(5.4%), 7000명(3.6%) 증가했다.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은 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9.6%)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인 인원이 늘었는데 미충원 인원이 줄었다면 매우 좋은 시그널이지만, 구인이 줄고 미충원도 줄어든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만2000명(10.0%) 줄었다. 부족 인원은 기업이 채용 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도 전년보다 5만1000명(9.7%) 감소한 4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4월4일)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탄핵 선고 이전에 세워진 체용계획으로,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기대심리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채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9만9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
지난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386만6000원보다 2.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4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6000원으로 3.1%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60·사진)은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4년 경기 양주보건소 진료 의사로 공공의료에 첫발을 디뎠다.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9년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역학조사를 총지휘했지만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에 오른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남겼다.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깝다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매일 차분하게 브리핑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서 ‘국민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2년 5월 질병청장에서 퇴임하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 내정자가 임명되면 정진엽 전 장관(2015∼2017년) 이후 8년 만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된다. 여성 복지부 장관은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서울 최초로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용산구가 시행 10개월만에 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설치로 관내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는 기존 2대에서 7대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곳은 용산2가동 주민센터(신흥로 90), 이촌1동 주민센터(이촌로71길 24), 원효로1동 주민센터(백범로 350), 서빙고동 주민센터(서빙고로 279), 청파동 안심 커뮤니티 공간 반디(청파로45길 19) 등 총 5곳이다. 기존에 설치된 곳은 용산구청과 이태원2동 주민센터 2곳이었다.
용산구 관계자는 “자동판매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종량제봉투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부족분을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다”며 “연중무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 구매자의 편의도 높였다”고 밝혔다.
자동판매기에서 구매 가능한 종량제봉투는 음식물(1ℓ·2ℓ·3ℓ), 생활폐기물( 5ℓ·10ℓ·20ℓ·50ℓ), 특수마대(10ℓ·20ℓ) 등 9종이다. 그동안 구매가 어려웠던 소용량 봉투(음식물 1ℓ·생활용 5ℓ)와 특수마대까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어 1~2인 가구와 평일 구매가 쉽지 않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서빙고동 주민인 1인가구 A씨는 “혼자 살아서 소용량 종량제 봉투가 필요한데 파는 곳이 적어 곤란했었다”며 “지금은 새벽에도 나가서 자판기로 구입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기존 판매기 2곳에서 가장 말린 품목은 특수마대, 음식물 1ℓ, 생활용 5ℓ순이었다. 특수마대는 첫 설치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1400장 이상 팔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에 추가한 자동판매기 위치는 지역 내 고르게 분배돼 있어 주민들이 더욱 자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 환경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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