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매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훗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쿠팡플레이 친선경기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쳤다. 앞서 토트넘 손흥민은 2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클럽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했다. 그는 토트넘 이적 이후 2021~2022시즌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2024~2025시즌에는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구로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설비의 이중화·고도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진입 차단설비는 차단시설(차단기·전광판·폐쇄회로 텔레비전·비상방송설비)과 침수감지장치로 구성됐다. 침수와 화재 등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입구에서 차단해 2차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한다.
구는 지난해 7월 오류 지하차도와 구일역 앞 지하차도에 설치한 침수감지장치를 최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려 이중 감지 방식으로 개선했다.
침수감지장치 이중화와 함께 차단시설 제어 기능도 고도화했다. 상황실 서버 고장 등으로 원격 제어가 어려운 경우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로컬자동제어 기능이 추가됐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현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별세=김세원씨(성우)씨 남편상, 원석 레이텀앤왓킨스 파트너 변호사·수진 채널A 상무 부친상= 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02)2258-5919 (서울=연합뉴스)
■금동태씨 별세, 원섭 조선비즈 사회부장·현희씨(약사) 부친상=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이정희씨 별세, 구병근 경동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차장 모친상=2일 착한전문장례식장, 발인 5일 (051)987-1024
■박순임씨 별세, 김성진 SKC 앱솔릭스 기술총괄·김성숙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교수 모친상=2일 서울대병원, 발인 5일(02)2072-2010
■김기특씨 별세, 김재홍 주사랑교회 목사·김유선 선미술학원 원장·김재욱 LG일렉트릭 매니저 모친상=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02)2227-7500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의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 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원(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 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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