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
우울증 등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할 예정이다. 퇴원은 김 여사가 입원한 지 11일 만이다.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갔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특검팀은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환시기는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다른 사건과 달리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찾아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이분들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남겼다.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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