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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카드, 관세 유예 연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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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2 01: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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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방미…통상 현안 논의국산 중간재 수출 확대 통한미국 제조업 부활 기여 전략트럼프 “열흘 내 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이뤄지면양국 ‘주고받기 협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조선, 군수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정부 고위 관계자) 전략으로 미 인사들에게 대응했다. 한·미 공급망이 긴밀히 엮인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대미 협상 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며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정보기술(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 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 간 3차 한·미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통상 실무진 간) 3차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개최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이다.
광역·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부산(57.5%)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55.4%), 인천(54.3%)이 뒤를 이었다.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05년 1036명에서 지난해 9283명으로 약 9배 늘었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해당 기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가,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가 각각 여성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늘었다.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다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 출시 15년 만에 누적 주문건수는 약 65억건, 누적 거래액은 153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 등이 맹추격하는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출시 15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을 새로운 임무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음식점 전단지를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한 배민은 2012년 12월만 해도 월간 주문 건수가 200만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월간 주문 건수는 1억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이뤄진 주문 건수는 현재 기준으로 누적 65억건에 달한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 매출 합계(누적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민에 따르면, 2015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누적으로 153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배민에 한번이라도 입점한 외식업주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 수도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이 배민을 통해 약 30만개 가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2023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묶음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선보였으며, 로봇 배달 ‘딜리’를 2017년 자체 개발해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B마트를 포함한 장보기·쇼핑으로 배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 배달 앱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상생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외식업주 성장 지원과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부·입점업주단체 등과 함께 상생요금제(수수료 2~7.8%)를 도입했다. 지난 19일에는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계획 등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간 점유율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민이 5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22.7%) 추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개편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업계 1위인 배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민도 이를 염두에 둔듯 배달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7월 1일일부터 고령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인 ‘실버에티켓’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해 더욱 간편하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6월 말까지 바우처 시스템 구축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모두 마쳤다.
70세 이상 주민에게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2만 원에서 연간 18만 원(반기별 9만 원)으로 증액된다.
정선지역에서 이런 서비스가 시행된 것은 2021년 1월부터다.
현재 정선지역의 91개 목욕·이용·미용업체가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는 반기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정선읍에 거주하는 전귀녀씨(80)는 “과거에는 미용·목욕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꺼렸는데 수년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줘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지원금이 더 늘어나 더욱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정선지역의 70세 이상 인구는 7595명으로 전체 인구(3만3515명)의 23%를 차지한다.
실버에티켓 사업을 계기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외출이 잦아지다 보니 목욕 및 이·미용업소뿐 아니라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의 매출도 오르고 있다.
‘실버에티켓’ 사업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신성근 정선군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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