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보컬학원 윤호중 ‘행안부 산하 중수청’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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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2 18: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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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보컬학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 잡힌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1차 수사기관 권한 집중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 참석에 대해선 “저희(행안부)는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해 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 등 5만5399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9월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약 1조1448억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이 2만6189개, 총 4406억원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가장 많았다.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어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이 2만4968곳, 납부연장 지원 세액은 408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2만4968곳을 상대로 총 4242억원 납부를 유예해준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곳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12월 결산법인 중 일반기업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9월1일에서 11월3일로, 중소기업은 11월3일에서 내년 1월5일로 각각 늦어진다.
임 청장은 이날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 펀드 운용사 대표 민모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총 48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한 횡령금 33억8000여만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를 김씨가 조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최종적으로는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된 횡령 혐의는 김 여사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소환조사에서 김씨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 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엔 김씨와 IMS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투자 기업들 임직원과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조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특경법상 횡령(35억여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IMS모빌리티 이사 A씨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는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민씨와 조씨 등은 최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기소한 횡령 혐의 외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부실 조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23년 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 여사가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언질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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