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과 부상 등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국내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일상을 바꾼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8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는 질병과 부상에 처한 해외 체류 국민이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과 체류객이 늘고 재외국민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한 해 평균 17% 증가했고, 지난해는 4900명이 재외국민 119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행안부는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사례는 서울시의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시행일 2013년 6월),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2008년 4월), 전남 신안군의 무연고자·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영 장례’(2007년 5월) 등 3건이 선정됐다.
약 봉투 복용법의 경우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등),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은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광주은행 포인트 등)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신안군의 ‘공영 장례’는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고’ 사례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경기 안양시(공영 장례), 충북 제천시(지역소멸 극복), 광주시 동구(AI 일상문제 해결)가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까지 일단 기다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외교부 안팎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으려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안 되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북 비핵화 원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북 비핵화’ 발언을 내놓자, 북한은 지난 27일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는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배려할 요인은 적다”고 말했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지만, 이들이 만나지는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전승절에 추가로 참석하려는 움직임도 현재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와 대화는 물론 미국과 대화까지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볼 때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화 복원을 위해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고, 그 다음은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어, 향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피스 메이커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위치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며 연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며 “탄핵의 강은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이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이미 신청했다고 밝히는 등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은 ‘복지부·경찰청이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가 개정법에 따라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이 가운데 4만8872건이 지난해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로, 실종자 유형별로 보면 아동이 2만5171명(51.5%), 장애인 8315명(17.0%), 치매환자 1만5836명(31.5%) 등이다.
접수된 신고 중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유형 별로는 아동 64건(0.25%), 장애인 41건(0.49%), 치매환자 16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신고건 중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 해제는 88.9%, 2일 이내 해제가 95.1%였다. 이틀 내 해제(발견)되는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간한 복지부·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원 강릉을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한 후 강릉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등을 찾았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강원도는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니, 재난 사태를 선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 업무라고 한다.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처리해달라”고 말한 뒤 김 지사에게 “좋은 제안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봉저수지에서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릉은 각 가정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 급수를 시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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