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오피스텔 ‘중대재해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법제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2 17:3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단기오피스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 위원을 공개 비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모습에 굉장한 의아함을 느꼈다”며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결국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 기타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전반적 의사소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 전 사무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사무총장이 당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만큼 (김 위원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삼척·태백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릉제, 추석, 연말연시 등 소비 성수기에 맞춰 지역 화폐인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척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15%까지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민들은 지역 화폐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도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의 인센티브를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탄탄페이의 기본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과 같이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추석 명절이 포함된 10월 한 달간은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의 할인율과 한도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격으로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매년 9월 셋째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과 안보리 의장 자격의 공개토의 주재를 맡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9월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며 “한국은 9월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24일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기오피스텔 ‘중대재해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법제화 추진 > 자유게시판

단기오피스텔 ‘중대재해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법제화 추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위시리스트